남북 적십자사가 금강산에서 사흘 동안의 제 6차 회담 대표접촉을 갖고 핵심 쟁점인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논의했으나 별 성과 없이 끝났다. 북한의 행태를 미루어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었지만 아쉬움이 남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전쟁 당시 포로가 되어 북으로 끌려간 국군 병사들은 약 8만 8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1953년 포로교환에 따라 남측은 북한군 포로를 전원 북측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북측은 국군포로 중 10분의 1도 안된 8,343명만을 돌려보냈다.
나머지 8만명에 가까운 이 나라 국군 병사들은 북녘 땅에 억류된 채 돌아오지 못한 세월이 50년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당국에 단 한번도 자국의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를 돌려보내라고 요구해 본 적도 없고 이 문제를 남북 당국간 대화의 정식 의제로 올려 본 적도 없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뛰어들어 목숨 걸고 싸우다가 적에게 붙잡혀 포로가 된 젊은 국군 병사들이 조국에 의해 철저하게 외면당한 ‘잊혀진 존재’가 돼버린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까지도 그들의 정확한 명단은 물론 생사조차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
북측은 그들의 전사인 인민군 포로들은 물론 빨치산·간첩 출신 등 비전향 장기수까지 모조리 데려갔다. 그러면서도 북에 억류된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군포로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전쟁포로에 관한 국제협약(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은 전쟁 종료와 함께 모든 포로를 즉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측의 이같은 행위는 엄밀하게 따지자면 명백한 국제적 범죄행위이며,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는 국제법 차원에서 다뤄야 옳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들은 대부분 병으로 혹은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생존 국군포로는 540여명. 이들도 이제 살 날이 그리 많지 않다. 이들이 우선 남쪽 가족과 소식을 교환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귀환’은 그 다음 일이다. 이를 위해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