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의 골간은 보유세와 거래세의 대폭 강화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1%까지 올리며, 주택을 팔고 살 때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인 것 같다.
이같은 세제 중심의 부동산 종합대책은 세수는 늘어나겠지만 실효보다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강화하면 단기적으로는 주택매매를 동결시키는 효과가 예상된다. 집을 팔고 싶었던 다주택자들이나 집을 새로 사거나 좀더 넓은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도 각종 세금 부담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세나 월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전세나 월세가 오르면서 집없는 서민들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부동산 부자들은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가면서 굳이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 대신 부동산 부자들 뿐만 아니라 집을 한 두채 가진 중산층들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수록 소비를 줄이게 될 것이고, 이같은 양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내수 침체의 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세금 부담이 강화될수록 신규 주택분양 시장도 침체될 수밖에 없다. 실수요건 가수요건 간에 신규주택에 대한 구입 수요 자체가 급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들도 주택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 건설공사 수주실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건설 수주가 급감하면 전체 건설경기도 곤두박질치게 된다. 지금까지 내수를 뒷받침해온 건설경기마저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할 수 있다.
궁극적인 주택가격 안정대책은 양질의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 양도세를 늘릴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줄이고,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주택개발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세금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폭 감면해 줘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
투기는 공급이 늘 때 없어지지 규제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부동산대책에서 세제(稅制)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