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선진국에 비해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선진국의 경우 연구개발비용을 1% 증가시켰을 때 수출 증대, 상품의 부가가치 상승 등 경제적 성과가 0.52% 증가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고작 0.37% 늘어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우리의 연구개발 투자 역량과 경제적 성과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로 우려되는 바 크다.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부진은 곧바로 기술 경쟁력을 떨어뜨려 기술 자립은 고사하고 해외기술 의존도를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국부를 유출시키게 된다.
실례로 금년 상반기 해외로 지불한 로얄티는 24억7,04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7%나 늘어났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 분야의 자금이나 인력 투입은 계속 증가되고 있으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실효성이 낮은 상태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수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연구개발 투자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가 및 정부의 연구과제 선정 평가 과정에서의 관리도 보다 철저하게 이뤄져야한다. 그리고 연구주체인 정부 출연 연구소나 기업 등이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한 프로젝트를 선정해야 한다.
기술은 빠른 속도로 고도화·융합화되고 산업구조가 첨단기술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연구투자비를 늘려 일등상품을 개발하는 것 말고는 달리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이 분야에서 능력을 끌어 올리지 않고는 미래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음은 물론, 결국은 미국 일본 등 기술선진국과 중국 등 후발국들의 틈새에 끼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발 연구를 통해 앞선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도 기업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범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