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국정원 불법 도청사건이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날씨도 덥고 경기도 어려운데…. 국정원의 불법 도청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국정원에서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도 도청을 할까? 설사 도청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에 쓸까?
몇년 전 집으로 벌금통지서가 날아 왔다. 죄명은 갓길주행.
당시 시골에 갔다오다가 차에 타고 있던 5살짜리 아들놈이 쉬를 하고 싶다고 하여 잠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볼 일을 본 후 출발하였는데 사진에는 갓길에서 도로로 진입하고 있는 내 자동차 사진이 찍혀 있었다. 어처구니가 없어 벌금통지서를 발부한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상황설명을 하였으나 소위 ‘교통 파파라치’가 촬영하여 제보한 사진이므로 소명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나오라는 대답 뿐. 어디서 아들놈이 쉬를 하였다는 소명자료를 구할 것인가?
결국은 벌금을 납부하고 말았다. 차라리 노상방뇨로 벌금을 부과하면 억울하지나 않지.
얼마전 TV에서 강남지역에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 통행자를 감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하여 범인을 검거하였다고 자랑하는 방송을 본 기억이 있다. 설치를 더 확대하겠다고 한다.
도청 못지 않게 이러한 것들도 개인의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등 위험성이 다분하나 어쩌다 인권침해 등 문제가 제기될 뿐 더 이상 논의 및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 범죄 예방이라는 허울아래….
차라리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국정원의 도청보다는 파파라치로부터 불법촬영을 당해 억울하게 낸 벌금이 더욱 현실로 와 닿았으며, 또한 길거리를 지나치다가 CCTV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도청을 당하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느껴진다.
또한 국정원의 불법도청이 문제라기 보다는 정보기관에서 행해진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는 것과 이와 관련된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흥미위주로 국민의 호감을 얻기 위해 하나의 희생양을 만들어 쓸데없는 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국민이 편안하게 살며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경제 및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아 주기를 바랄 뿐이다.
소모적이고 의미없는 정쟁은 이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