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에 대한 시중의 반응은 아직 불투명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강력한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지만, 어떻든 한시적이나마라도 주택가격 급등세는 조정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 정부는 경제문제를 ‘부동산’이라는 키워드 하나로만 풀어가려는 단선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부동산 경기가 붕괴된 이후에 야기될 수도 있는 파장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주택경기의 과열현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돼 있고, 이같은 주택시장 붐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주택 가격이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사상 최고로 치닫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과 저명 경제학자들이 집값 거품 붕괴와 그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 후퇴 가능성을 잇따라 경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른바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큰 엘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지난달 말 한 경제 심포지엄에서 “주택경기는 필연적으로 가라앉게 될 것”이라면서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소비가 감소해 수입도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 붐과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같은 미국 경제의 불균형은 생산과 소득과 고용을 억지로 늘리기보다는 금리와 환율 조정을 통해 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도 지난 25일 브라질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미국 부동산 경기가 최소 3년 안에 붕괴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역사적으로 거품 붕괴의 충격이 최소한 3년 정도 지속됐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집값 폭등세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러나 집값만 잡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경기 붕괴에 따른 경기 후퇴 가능성도 아울러 고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