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 안전망 구축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예산 확대, 국방분야의 과학기술 투자, 지역 균형발전과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으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재정 소요 급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나라 빚이 크게 늘어나 있다. 올 연말 국민 한 사람 당 국가부채가 사상 최초로 5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인 가운데,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건전재정의 마지노선으로 인식되는 30%를 넘어설 것이 확실해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경제 규모의 성장세, 곧 GDP 증가율에 비해 국가부채가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9월 이후 5조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올 연말 국가부채는 지난해보다 23.4%가 늘어난 250조7,000억원, 국민 1인당 국가부채는 지난 2000년의 238만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519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경제 규모에 맞지 않는 무리하고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이 바닥나 심지어 대외채무 지불유예(모라토리엄)선언을 한 나라가 적지 않다. 한 때 1인당 국민소득이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 버금갈 정도로 부유했던 아르헨티나는 ‘페론주의’로 불리는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경제가 거덜났다.
독일은 지나친 사회보장비를 지출하면서 재정적자를 등한시해오다가 이로 인해 지금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에 허덕이고 있다. 일본 역시 10년간 지속된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98년 이후 대량 발행해 왔던 국채의 상환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최근에는 재정 파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라고 언제까지나 예외일 수는 없다. 정책 추진속도를 조정함으로써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인 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빚 무서운 줄 알아야’ 하고 ‘돈 아까운 줄 알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무리하고 방만한 재정운용은 나라살림을 거덜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