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해약 또는 효력 상실된 보험계약이 988만건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도의 956만건을 넘어 섰다고 한다.
당시 실업과 소득감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보험사 창구마다 늘어선 계약해지 행렬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다시금 참담함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다.
금융상품중 보험은 성격상 가장 나중에 해약하는 것이 상례이다. 일반예금과는 달리 해약에 따른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거와 달리 근래에 와서는 보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때 이상으로 보험해약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가계 살림살이의 궁핍도가 깊어져 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소비가 살아나고 있는양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주장은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다.
보험이란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푼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대비와 희망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사회안정이나 국민화합 정치발전이니 하는 담론도 모두 공허하할 뿐 아니라 공염불에 그칠 공산마저 크다. 정부는 여러 말 할 것 없이 경제살리기에 올 인해야 한다. 불꺼진 서민경제를 되살리는데 최우선정책을 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 뜨기 직전에 어둠이 가장 깊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싶겠으나 그같은 논법도 이제는 더 이상의 설득력을 발휘할 수 없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매월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고 빚 때문에 경제적 사망신고라 할 수 있는 개인파산 신청자가 전년에 비해 훨씬 많아지고 있다.
더 이상 공허한 담론을 제기하자 말고 투기는 잡되 투자는 살릴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기업과 개인을 포함해서 가진 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소비하도록 정책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공허한 논법으로 더 이상의 보험 해약자가 급증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제불황 타개에 전력을 투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