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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效性 있는 농어촌 개혁을

경기도가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4조716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을 확정했다.
도시민에 비해 열악한 복지·교육·지역개발사업 분야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여하여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갈 방침이다.
도가 확정한 개발계획을 보면 지역개발촉진에 전체사업비의 52%인 2조921억원을 비롯해서 4대부분의 112개 사업에 4조716억원이 대거 투입된다. 과거의 농업생산 중심에서 탈피하여 농촌 생활환경 여건 조성정책으로 전환해서 기획단을 구성해 추진해갈 예정이다.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공동화(空洞化)되어가는 농산어촌을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깃들어 있다.
지역의 인재역량을 강화하고 종합개발과 기초생활여건을 개선해간다는데 농산어촌에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인력개발에 의문이 제기된다. 학생 교육기회 강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 등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도시학교와 학력 차이를 극복하고 자질을 어떻게 향상시켜 가느냐다. 향토 산업 진흥, 체험·휴양기반 구축, 경관 보전 및 자원화, 도·농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복합 산업을 활성화시켜간다는 방침이다.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실천전략을 어떻게 짜서 운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사회안정망과 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영·유아 및 여성 노인 복지 증진 등 복지기반확충을 시켜간다는 것이다. 시행자와 수혜자의 평등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농산어촌 문제는 복잡다양하며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실적위주나 생색내기를 지양해야 한다. 물리적 여건개선과 함께 정신·사회·심리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개발시책을 병행해야할 것을 주문한다.
계획집행의 공평성·실효성을 높여서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농산어촌 개발계획을 현실정애 맞게 추진해가길 바란다.
농산어민이 잘사는 경기도를 이루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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