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낮 임진강 상류 북방한계선 부근에 위치한 북한의 ‘4월5일 댐’에서 갑자기 다량의 물을 방류한 바람에 하류인 연천·파주 지역에 때아닌 물난리가 났다.
순식간에 강물이 불어나면서 행락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강변에 세워둔 차량이 물에 잠기고, 이 지역 어민 백여명이 임진강 일대에 설치해놓은 그물, 통발, 어망 등 어구 대부분이 물살에 쓸려 떠내려가 2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천군과 파주시는 현재 피해액을 집계 중이지만, 민물참게 철인 요즈음 앞으로도 당분간은 조업을 할 수 없게 돼 어민들의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이날은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니어서, 주민들로서는 전혀 얘기치도 않은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날벼락을 당한 셈이다. 연천군은 이날 오후 경보 사이렌과 방송을 내보내긴 했지만 이 때는 이미 물이 불어난 후였다고 한다. 따라서 물난리 경보 미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정부의 피해 보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책임은 댐 방류 사실을 예보해주지 않은 채 갑자기 댐 수문을 열어 다량의 물을 한꺼번에 흘려보낸 북한측에 있다.
이같은 북한측의 갑작스러운 댐 방류로 인한 임진강 하류 주민들의 피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2002년 9월1일에도 북한 ‘4월5일 댐’의 느닷없는 방류로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어민들이 강에 쳐놓은 어구 6천여만원어치가 물살에 떠내려 가는 등의 피해를 입었었다.
물난리 뿐만이 아니다. 갈수기에는 임진강 상류의 북한 댐으로 인해 하류지역인 경기도 연천·파주지역이 겪는 물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 이런 현상은 임진강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한강도 북한의 금강산댐으로 인해 수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도대체 댐의 방류 같은 단순한 예보조차 제공받지 못해 주민들이 연거푸 피해를 보는 현실에서 남북 경제협력이니 교류니 하는 구호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또 우리가 쌀과 비료를 북한에 무한정으로 퍼주는 대신 우리는 무엇을 제공받고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남북협력’의 정의에 대해 국민에게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