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지방선거의 당내 후보 경선에 대비해 요즘 출마 예정자들의 기간당원 확보전이 극성이다. 내년부터는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기간당원만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출마 희망자들은 자신의 지지 당원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정당정치에서 당원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기 주머니를 털어 당비를 내고 당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진성 당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저 출마 예정자가 당비를 대납해주면서 통사정을 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정당에 가입해 입당원서로만 존재하는 ‘종이 당원’이 대부분이다.
이들 ‘종이 당원’들은 당비를 대납해 준 출마 희망자를 위한 일회성 운동원일 뿐이다. 따라서 경선만 끝나면 이들은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들을 ‘거품 당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선관위 집계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열린우리당은 7만7천여명이던 기간당원이 지난 8월 말 현재 60만명을 넘어섰고, 한나라당은 3천835명에서 24만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노당과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장에 이어 지방의원까지 정당 공천을 받도록 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내 경선에서 이기려면 일정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한 손쉬운 방법이 당비를 대납해 머릿수를 확보하는 ‘1회용 당원 모집’이다.
지방선거가 이런 식의 파행과 편법으로 계속 치닫는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유능한 인재가 묻히고 동원 능력이 뛰어난 지역유착형 인물들이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기초의원들이 지금 정당 공천제의 심각한 부작용을 들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선거판을 ‘돈 잔치’로 전락시키고 지방의원을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 반대 주장의 요지다.
이래가지고는 상향식 민주주의는 어림없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