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들어선지 2년 반 사이 장·차관급의 수가 21명나 증가됨으로써‘작은 정부 구현, 내실있는 정부’목표를 역행하고 있다.
늘어난 장·차관급의 수는 평균 6주에 1명꼴로 늘어났다. 장·차관급만 급증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은 2년 동안 4만6천명이나 늘어났다. 정부 산하의 위원회는 얼마나 늘어났는지 말문이 막힐 정도이다.
이를 각종 세금으로 뒷바라지 하는 국민들로서는 이렇게 늘어난 장·차관급 수와 공무원 수에 비례해 우리네 살림살이 형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크더라도 효율적인 정부면 된다”고 하는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현 정부는 기업하듯이 정부를 혁신할 수도 없으면서 기업혁신 방식을 도입해 놓고 평가결과에만 얽매어 있는 모습이다.
국정운영 형태에서 부처 통폐합으로 인원 감축관리를 하는 것은 복지국가가 어느 정도 정착된 서구사회나 가능한 것인데도 이 정부에서는 인원 감축관리나 부처 통폐합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어떤 것은 기업정부식, 어떤 것은 비기업정부식 혁신을 하고 있다. 혁신을 외치다 보니 혁신을 명분으로한 관료기구가 급속하게 늘어나 예산·인원만 팽창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과학기술부, 보훈처, 법제처,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등이 정부혁신 평가에서 하위 성적표를 냈는데 이들 부처는 참여정부에서 승격시켜준 부처들이다. 왜 그랬을까를 굳이 물을 필요가 없을듯 하다.
김대중 정부가 끝날 무렵 127명이던 장·차관급이 현재는 148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장·차관급을 유지하는데는 직접 인건비 외에도 비서관 지원 등 적지 않은 간접비용이 든다. 어림잡아도 장관 1인당 지원 인건비만 연간 1억 5천~6천만원, 그리고 차관의 경우 7천만원 가량 든다.
행정자치부가 국경일에 장·차관급에 준한다고 판단해 초청하는 공무원은 국회의원과 군의 3성장군을 포함해 약 600명에 달한다. 이들이 받는 총수령금액은 연간 평균 대략 1억원 가량이 된다. 이 돈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과연 정부는 국민의 담세만큼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 자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