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이 0.25%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한·미간의 정책금리가 역전되고 있다.
이에 따른 파급문제로 자본의 해외유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그 결과 환율의 상승과 변동성이 높아지게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 위험까지 높아질 경우 인플레이션과 수출 감소 등 우리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강력한 8.31 부동산투기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지금의 저금리정책으로는 부동산 가격상승을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만일 부동산 가격이 다시 높아질 경우 버불 붕괴에서부터 소득분배 불공평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이미 시중금리는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상승추세를 타고 있고 자금의 흐름도 단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시중 부동자금이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왜곡되어 가는 것에 대해 통화당국이 개입하게 되면 통화량 또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화폐정책은 신축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까지의 금리정책은 신축성과 거리가 있는 경직성에 매어 있다.
금융정책 당국은 그 이유를 경기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는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정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소비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투자부진의 이유가 금리에 있지 않고 투자여건에 대한 불안감과 같은 다른 요인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금리를 약간씩 높인다 하더라도 기업투자나 소비가 감소하거나 침체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은행은 금리정책을 경직성에 두기보다는 탄력적이고 신축성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당면한 부동산가격 안정과 자금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서라도 금리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때가 됐다고 본다.
금리를 갑자기 큰 폭으로 올리기 보다는 소폭 인상하면서 자금의 흐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