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없는 수도권 정책 때문에 대기업체가 공장 신·증설을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경제부총리와 건교부장관의 시각차도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경제부총리는 지난 7월 수도권에 첨단공장 신·증설문제를 사안별로 검토하여 8월 안에 확정짓겠다고 발표했으나 오리무중이다.
19일 상공인 조찬간담회에서 건교부장관은 “수도권 공장신설은 공공기관과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 신중히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48%의 인구가 몰려 있는 과밀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경쟁의 집적과 집중효과를 외면한 사고다.
정책 결정자의 미온적인 태도와 비체계성은 기업의 생존과 국가경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허가 지연으로 LG그룹 파주 LCD클러스터 합류도장기 등 4개 계열사 공장 건설이 표류하고 있다. LG그룹은 파주LCD클러스터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LG전자, LG화학, LG이노텍, LG마이크론 등 계열사 4곳을 동반진출하기로 했으나 규제에 묶여 발만 구르고 있다. 투자금액도 1조원을 넘는 대규모인데 정부의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 4개 공장신축 건설부지는 30-40만평 수준으로, 완성될 경우 원료, 부품,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생산완결체제를 구축하여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고 효율성을 높여서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LG필립스는 LCD의 7세대 공장을 내년 상반기에 본격가동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4개 계열사 동반진출이 수도권규제법에 묶여 진전을 못보고 있다. 또한 연천에 12만평 규모로 추가 조성하려는 협력업체 단지도 문화재 발굴에 따른 문화재청의 재조사 요청으로 진전을 못보고 있다.
규제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우리 정부는 중국, 네델란드, 영국 등 외국의 원 스톱 시스템에 의한 신속한 행정처리를 본받아야 한다. 지자체에서도 규제완화를 위한 강력한 건의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1조원이 넘는 예산이 경기도에 투자될 경우 대규모의 고용 창출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감한 규제를 풀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