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을 걷던 금리가 최근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지난 6월 초 연 3.6%선이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석달만에 4.6%선으로 무려 1% 포인트 뛰어올랐고,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도 연중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가 오르는 것은 일부 경제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 조짐과도 무관치 않다. 지난 7월에 산업생산이 늘고 민간소비도 회복조짐을 보이기는 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물가 불안을 감안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데다 세계적으로도 금리 인상 추세인만큼 자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틀리지는 않는다.
더욱이 엊그제 시중 은행장들이 금융협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은행권 금리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지금 서둘러 금리를 올려야 할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정도로 취약한 상황이다. 현금이 많은 대기업들은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반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자금난을 겪고 있다. 금리가 올라가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이자 소득은 늘어나는 반면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270조원의 기업대출과 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대출로 허덕이고 있다. 기업투자와 같은 실질적인 자금수요 증가 등의 뚜렷한 이유도 없이 시중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경기회복세가 좀더 뚜렷해질 때까지는 채권시장의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사상 유래없는 고유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마저 오른다면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8.31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모처럼 안정을 찾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인 북핵문제도 타결의 실마리를 찾은 시점에서 금리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