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20.6%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는 민심의 79.4%가 노 대통령을 떠났다는 얘기다.
대통령제 하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지지율 마지노선이 40%라는 게 통설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 정권은 국정운영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굳이 여론조사가 아닐지라도, 이번 추석민심은 그 어느 때보다 사나웠다. 여당 의원들조차 “민심이 분노를 넘어 자포자기 수준에 이르렀다”고 전할 정도다.
도대체 민심은 무엇에 절망하고 무엇에 분노하는가? 흔히 경제에서 그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다.
노무현 정권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좌파정권’, ‘친북정권’, ‘반미정권’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성장’보다는 ‘분배’ 쪽에 정책의 무게를 더 두면서 대기업들을 규제하고 가진 자 계층을 압박하는 이 정권의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인 자유·민주·시장의 원리에서 일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특히 대북정책은 합리적이고 호혜(互惠)적이며 친선적인 원칙에서가 아니라 일방적이고 굴욕적이며 정치적 정략적인 읖조림으로 일관되고 있다.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입에서 북한을 대변하는 언사들이 봇물을 이루고, 북의 권력자를 향해 눈도장을 찍거나 애써 미소를 지어보이는 꼴들이 경쟁적으로 연출된다.
정권의 이같은 지나친 ‘친북성’은 오늘 우리 사회에 ‘북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하여 ‘통일전쟁’의 정당성이 공공연히 강변되고 ‘우리민족 련방제 통일’을 내세운 ‘죽봉 혁명군’이 “이제 우리의 때가 왔다”면서 들고일어나 설치는 세상이 됐다. 대다수 국민은 이같은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의 체제적 기본틀이 이 정권 들어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비슷한 방향으로 전환돼 가고 있다고 믿는다. 국민이 현 정권에 등을 돌린 채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현 정권은 이런 혼란에 어떤 결말을 가져올 계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