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을 위한 9·19 6자회담의 공동성명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북한이 합의문을 뒤집고 찬물을 끼얹은 사태는 북한정권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을 탈출해 태국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한 탈북 여인이 북에서 겪은 고초와 참담한 인권실태 또한 북한이라는 강제수용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짐승의 삶보다 못한 북한 생활을 견디다 못해 5년 전 아들과 함께 탈북한 이 여인은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된 뒤 북한 보위부원들이 동상에 걸린 발을 쇠꼬챙이로 쑤시고 발가락에 족쇄를 채운 채 구둣발로 짓밟는 등의 고문을 하는 바람에 두발을 절단해야 했다.
이 여인은 얼굴마저 짓이김을 당하는 고문까지 당해 8개월 뒤 중국에서 재회한 아들조차 못알아 볼 정도였다고 한다.
“걸어서 못가면 기어서라도 한국에 가서 온 세상에 북한 인권유린의 죄악을 고발하겠다”는 일념으로 불구가 된 몸을 이끌고 목숨을 건 재탈북을 감행한 이 여인의 울부짖음을 우리 정부는 어떤 느낌으로 듣고 있을지가 대단히 궁금하다.
수많은 탈북 동포들이 북한정권의 잔혹성과 북한 주민의 짐승보다 못한 인권실태를 잇달아 증언하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들과 인권기구·단체들이 북한정권에 대해 인권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애써 이 문제를 외면해 오고 있다. 이번 탈북 여인의 구명 요청에도 현지 한국대사관은 묵묵부답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대북송전과 경수로 건설에 따른 재원분담이라는 ‘이중 과세’ 논란에 휩싸여 있다. 우리가 제공키로 한 200만㎾ 대북송전에는 수십조원이 든다.
이와 함께 또 천문학적인 돈을 따로 들여 경수로를 건설해줘야 하고 중유도 제공해줘야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해야 하는가. 김정일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인가? 결코 아니다. 정부의 대북지원정책 대상은 학정과 기아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김정일 정권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퍼주는 일보다 먼저 북한 동포의 인권문제에 더 적극적이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