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역 아파트 입주자들이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반발하며 납세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2005년도 주택분 재산세가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평균 30.8%나 오른 데 대해 항의하며 가두서명과 9월분 재산세 납세거부를 위한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과다한 세금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며 당국에 대고 큰소리로 욕설이라도 퍼붓고 싶은 심정은 비단 안산 아파트 입주자들 뿐만이 아니다. 턱없이 오른 세금 또한 어느 특정지역의 재산세에 국한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 할 것없이 지방세 국세 모두 크게 인상됐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다같이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적자가 심해지고 경기회복 지연으로 세수부족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기 위해 ‘세금 짜내기 전쟁’에 돌입한 모습이다.
우리 경제는 아직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2003년 3.1%, 2004년 4%로 동아시아 국가 중 꼴지를 기록했고, 올해 역시 3～4%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6.1%에서 4..6%로 오히려 떨어졌다.
경기회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은 싱가포르나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 훨씬 못미치고, 창업여건 역시 파키스탄이나 몽골, 베트남보다 낮다는 사실이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공사(IFC)의 ‘2006 기업환경보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실업률은 감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업자가 날로 늘어 15만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한다. 여당까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주와 LNG 등의 세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수도권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 등 비과세·감세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또 투자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대기업 세무조사를 부쩍 강화하는가 하면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세액 감면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는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한 세수 증가가 국민을 골병들게 하고 조세제도의 바탕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결국 나라 경제를 피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