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정말 울고싶다. 대다수(大多數)의 서민층(庶民層)이 살기 어렵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經濟)는 어려운 것이다.
우리민족은 먼 옛날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조선왕조(朝鮮王朝)에 이르기까지 부정적(否定的)으로 말하는 대표적인 이유중 하나가 바로 당파(黨派)싸움이다. 지금까지 이어져온 지배계층(支配階層)은 당쟁(黨爭)만 일삼다가 백성들은 굶주리고 나라는 망(亡)해가는 것을 역사로 보아왔다.
정계(政界)와 재계(財界)는 연결고리가 되어 국민들로부터 부정(不正)의 논리로 무조건 멸시하고 배척하는 풍조(風潮)를 낳고 말았다. 원죄(原罪)인 정치는 국민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與野)총무는 어디로 가고 서로가 배려(配慮)하거나 격려(激勵)하는 사람도 없다. 근본(根本)에서부터 뻔히 알면서도 당(黨)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인 논리(論理)로 반대에 의한 반대를 하고 있다.
16대(代)국회에서 대통령 탄핵(彈劾)의 여파(餘波)는 지금까지도 바람 잘 날이 없다. 옛날부터 정치의 방법(方法)이 변하지 않고 되풀이 되고있는 것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는 안중(眼中)에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대통령의 직무(職務)는 국가보위와 헌법수호인데 헌법상의 특수 공직자가 법을 어겨 국정(國政)에 상당한 영향을 줄때 탄핵이 가능하다는게 헌법의 정신이라고 한다.
민변(民辨)의 김인회 변호사도 대통령 탄핵은 적어도 형사소송(刑事訴訟)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위법성(違法性)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는 안 된다고 하였다.
방송기자 클럽에서 기자(記者)들이 질문에 답한 것이 그 직무의 집행에 있어 탄핵요건을 충족하다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말했다.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시킨다는 그 자체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헌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주인 없는 나라를 만들 때 나라는 불안하고 불안하면 돈이 돌지 않고 기업으로부터 시장경제까지 침체의 늪에 빠져 헤어나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미리 대처하여 학계나 재계의 유능(有能)한 경제전문가들하고 머리를 맞대어 최대한의 경제는 살릴 수 있는 대책(對策)을 세웠어야했다.
이처럼 책임정치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리더쉽(Leadership)이 있어야한다. 마음이 여린 대통령은 누가 무어라 하면 대통령자리를 걸고 승부수(勝負手)를 던지려하는 자세도 바꾸어야 한다.
BC200년 전에 법가사상(法家思想)을 집대성(集大成)한 한비자(韓非子)가 말하길 치자(治者)는 군주(君主)가 지나치게 유창한 말을 잘하거나 백성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솜씨는 오히려 백성(百姓)들의 원성(怨聲)만 살 뿐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였다. 말이 많다 보면 말실수도 하게 되고 믿음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군주는 몸도 마음도 말도 무겁게 깊이 생각하고 했다. 그리고 한사람의 똑똑한 머리보다 평범한 두 사람의 머리가 낫다고 했다.
대통령은 잘났건 못났건 하늘이 내려준 인물이라고 본다.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 나와도 상대의 배려(配慮)없이 무조건 반기(反旗)를 든다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을 하겠는가.
대통령은 국가의 국민을 위해 큰 정치를 하려면 세인(世人)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치경제 국방외교를 전공(專攻)한 인재(人材)를 등용(登用)해야 한다. 군자(君子)는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고 뜻을 같이하는 자를 벗으로 삼지만 소인(小人)은 개인(個人)의 이(利)를 같이하는 자를 벗으로 삼는다.
군주는 그런 소인들의 못된 붕(朋:패거리 무리붕)을 멀리하고 참된 예(禮)를 가까이 해야 한다. 지(知)는 의(義)를 부르고 이(利)는 불의(不義)를 부르는 법이다. 이익이 없다고 여겨질 때 거침없이 서로 헐뜯고 갈라서는 것이 요즘의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성숙한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이 지금부터 연구하고 해결할 문제는 곧 경제의 문제이고 경제의 문제는 국민 모두가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한다.
대연정(對聯政)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혼란(混亂)만 불러와 경제만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국민들의 마음 고생과 생활고를 달래줄 정부의 민생경제 시각(視覺)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작년 이맘때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역량(力量)을 경제회복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지금의 현실은 정치보다도 경제가 우선이다. 정치는 잠시 접어두고 경제에 모두가 팔 걷고 나서야 한다.
정말 요즈음 살기가 어렵고 힘들때 대통령은 누가 뭐라 해도 최우선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 경영전문 인력은 확보하여 국민들도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근검절약(勤儉節約)하여 국가를 도와 주어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88올림픽도 2002월드컵의 저력(底力)도 보여주지 않았는가. KTX는 지금 국민들의 일일생활권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