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일간 34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 456개 피감 기관 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헌법 61조와 국회법 127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 전반에 관한 감사와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감사와 질의를 행하는 주요기능이다.
국회의 기능 중에서도 정기국회 회기중에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국회의원 활동 중에서도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정부 부처 장관과 단체장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은 물론, 각 부처-단체에 자료를 요구해서 나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밝혀질 때 더욱 국민의 관심을 끌게 한다.
벌써 이틀 동안의 국정감사를 통해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업무의 문제점이 밝혀졌고 정부의 집행업무에 관한 궁금했던 사항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자신이 뽑은 대표가 국정전반의 사항을 점검하고 국정수행에서 궁금했던 일들을 밝혀줌으로써 흐뭇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17대 국회 들어 두 번째 실시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과거의 구태관행은 여전한 것 같이 비쳐지고 있다.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의원과 피감 기관장들의 진지성이 돋보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정략적인 흠집내기 질문과 폭로성 한건주의의 발호, 민감한 사안의 문제점을 피해가려는 모습을 지울 수 없다.
의원들의 과다한 자료 요구로 피감기관의 정상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감사기간을 이용해서 한건 해보겠다는 과욕이나, 어떻게든 민감한 사안의 자료 요구나 질의를 적당하게 넘겨보려는 태도를 불식하지 않는 한 국민의 흡족한 감동을 얻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국정감사장에서 보였던 야당의원들의 과잉폭로 공격도 문제지만, 여당의원들의 맥빠진 질문과 피감기관 감싸주기식 태도는 국회 기능을 저하시키고 국민을 실망시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굵직한 현안들이 한둘이 아니다. 국민의 살림살이를 지지해 주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감사, 정책감사로서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남은 국정감사에 임해 줌으로써 과거보다 달라진 국회상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