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때문에 97%가 운다”
요즘 우리 국민들사이에 회자되는 말이다. 3%의 부자와 투기꾼 잡는다고 97%의 서민과 극빈층을 울린다는 자조섞인 얘기다.
지난 21일 여당과 4개 야당이 부동산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사상 유례없이 부동산정책만을 의제로 여야가 정책협의회를 열어야 할 만큼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의 만연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심각하다. 따라서 여야가 머리를 맞댄 부동산정책협의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부실협의회’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오래전부터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과 국책사업의 예산낭비와 거품빼기에 주력해온 사람으로서 몇 가지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주문하고 싶다.
첫째,정부는 집값폭등과 투기를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근본대책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원이나 늘었고 공시지가는 630조원 상승했으며 서울의 분양가는 98년 자율화 이후 6년 동안 2.3배나 폭등했다.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 만연으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정상적 소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은 지 오래다. 반면에 투기적 불로소득으 얻은 소수는 더욱 더 부자가 돼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건전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이처럼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여야 모두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임하는 각 당은 부동산투기를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다수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집값의 거품을 빼고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보유세강화 등 세제개혁과 관련한 후속법안을 제대로 입법화하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8.31대책이 수년째 지속된 집값의 거품을 빼고 투기를 근절하기에 매우 미흡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세금폭탄’과 ‘서민피해’를 구실로 8.31대책에서 제시한 방안조차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1%로 올리는 한편 거래세를 대폭 인하하는 조치는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토지)와 기준시가(건물)를 시세에 맞게 재조정해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들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강화,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개혁과 관련한 후속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주시하고 있다.
만일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현재의 세제개혁안조차 후퇴한다면 정치권이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일관되게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집값상승과 투기가 또 다시 재연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7년에나 시행하겠다는 양도세 개혁은 내년 지자체와 후년의 대선 등 선거과정 속에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셋째,8.31대책에서 누락된 핵심대책을 보완하라고 주문하고 싶다.
정부의 8.31대책에는 집값의 거품을 빼고 투기를 근절할 핵심대책이 누락되어 있음을 경실련은 이미 지적해 왔다. 야당도 정부대책에서 누락된 정책대안을 제시한바 있다. 따라서 여야 부동산정책협의회는 8.31대책에서 누락된 중요한 대책들이 보완해야 한다.
먼저 분양가자율화 이후 높은 분양가로 주변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주택공급제도의 개혁이 보완돼야 한다. 국민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후분양제로의 이행, 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권전매금지 등이 반드시 보완돼야 할 것이다.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통해 2.4%에 불과한 공공보유주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충하고 다양한 평형의 공공장기임대아파트로 활용해 거주개념의 주택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개발부담금을 강화된 방향에서 재도입하고 개발지 주변지역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토지투기를 방지해야 하며, 투기적 가수요를 근절할 방안이 미흡한 상태에서 송파신도시 등 무분별한 공급확대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핵심대책을 보완해 정치권이 투기를 근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동산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화해야 한다.
국민들은 여야 부동산협의회를 주시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부동산 정책협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