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정의 권력구조에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건국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논쟁거리다.
헌정 57년사에서 1년이 안되는 2공화정만이 의원내각제 정부를 운영해 봤을 뿐 거의 대통령제 형태의 정부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전부터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금년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해보자고 나옴으로써 우리 헌정의 권력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정치권력 모델로 미국의 대통령제와 영국의 의원내각제를 기본으로 해서 일본과 독일의 의원내각제,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를 벤치마킹 유형으로 논의돼 왔다.
때마침 노 대통령의 대연정론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즈음에 일본과 독일에서 의원내각제 전형의 정치 게임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정치변동 방향에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실시된 일본의 총선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참의원의 우정민영화법안 부결에 대응하여 정치생명을 걸고 도박과 같은 국회해산-총선의 승부수를 띠운 결과, 고이즈미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 그동안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과 연합하면 무소불위,개헌까지 몰아붙일 태세다.
반면 독일에서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지방선거의 패배 이후 의회 해산-총선(9·18)을 강행했으나 보수야당인 기민당에 뒤지는 사실상 패배적 무승부로 끝났다.
좌파 사민당을 이끌어온 슈뢰더의 총리 자리 유지가 불투명하게 된 가운데 기민당 앙겔라 메르켈(여성) 당수의 총리 도전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까지 각 정당간의 색깔을 맞춰보며 합종연횡과 같은 대연정-소연정의 결과에 따라 총리가 나올 것이다.
내각제 정부의 전형인 일본과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행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권력구조를 바꿔보자는 우리의 정치현실을 비춰봤으면 한다.
아울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제의 상대적 안정성과 장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