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한 2005 경기방문의 해 관련 4대 세계축제가 낭비성으로 끝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의 미숙이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2004년 말 누적 채무액이 16조9천468억원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학규 지사가 부임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부채가 150% 늘어나 채무 증가비율이 전국 1위라는 오명을 기록하고 있으나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지방재정 운용을 개인돈 쓰듯 무계획, 무책임하게 해온 결과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국제화·세계화를 부르짖으며 추진한 국제축제는 외국인 관람객의 외면 속에 재정만 축낸 결과를 낳았다. 특히 세계평화축전의 예산 낭비와 계획 부재는 도를 넘고 있다.
임진각 평화누리 조성비에 120억원, 행사 진행비용에 80억원 등 총 2백억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금액은 생명촛불 파빌리온 기부금 1억3천636만원, 통일기원 돌무지모금액 2천679만원 등 대단히 미미한 실적에 그쳤다.
이는 파빌리온과 돌무지 공사비 5억원의 3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며 당초 목표액 100억원의 2% 수준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명색이 세계축제라는 행사에 외국인 참여율이 1% 미만으로 ‘국제’,‘세계’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저조한 성과에 그친 가운데 예산만 펑펑 써버린 축제였으나 어느 누구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사전계획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분석에 의한 현실성을 따져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추진을 밀어붙인 이번 행사는 생색내기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의심이 간다.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도지사를 비롯한 도 공무원이 져야 마땅하다.
지역의 국제행사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사전에 긴밀한 협조 속에 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다.
도지사 자신의 입지 구축을 염두에 두고 계산된 손해 보는 국제행사를 추진한 데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자체 단체장의 시정철학과 합리적인 재정운용의 기법 개발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