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등 대북 구호지원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 10여개 단체에 대해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 없다면서 현재 북한지역에서 지원 식량의 분배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 단체들의 요원들을 연말까지 철수시키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북한정권은 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을 다시 시작하자”며 식량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남한의 지원으로 북한 식량난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이라지만, 아직도 “주민 160여만명이 아사 위기에 있고 많은 주민들이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UN 조사 결과)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스스로 걷어차고 주민들에게 ‘고난’을 강제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북측의 이같은 태도는 김정일정권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북한 외무성 부상인 최수헌은 지난 22일 뉴욕에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뜬금없이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인권문제와 연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시도했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또 러시아의 이타르 타스 통신은 북한의 국제기구 철수 요청과 관련, “국제·민간기구의 분배 감시 요원들이 북한 내부 곳곳을 다니면서 북한의 참담한 실상 정보가 새나가는 것에 대해 북한 지도부가 불만스럽게 생각했다”는 요지의 보도를 했다.
그러니까, 북한정권은 국제기구들이 원조식량의 분배를 감독함으로써 김정일정권의 주민 통제수단인 ‘식량 분배를 통한 주민 생살여탈권’을 약화시키고, 이들 요원들에 의해 북한사회의 비참한 실상이 국제사회에 속속들이 알려지는 것이 싫은 것이다.
이는 곧 ‘위대한 수령’의 지도력에 흠집을 내 결국 김정일체제의 유지를 위태롭게 만든다고 북한정권은 판단한 것이다.
북한정권으로서는 주민들 먹여 살리는 일보다 김정일체제 유지가 더 중요하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끊겨 주민들이 굶어죽을지라도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하는 수 없다는 것이 북한정권의 기본 자세다.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주민의 생존권마저도 돌보지 않겠다는 정권이 바로 북한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런 집단과 ‘민족’을 논하면서 미소를 보내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