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끌어오던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과천이전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국방부가 기무사의 부지 면적을 대폭 축소한 안을 들고 나와 협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 시민 여론을 청취해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과천시가 이 협상안에 대해 마치 모종의 결론을 내리고 문제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인상이 짙어 보인다.
기무사가 과천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국방부 내부에서는 언제부터 수립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2001년 과천시에 행정적인 절차 요구가 시작되면서 과천에 알려지게 되고,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대가 잇따랐다.
200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시장 등 공직자들의 교체로 인해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다가 과천시의 지도부는 초강경 이전 반대의지를 표명하며 어떤 타협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의 강경했던 반대의지를 새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시에 이전 반대를 말할 때의 명분과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기무사의 과천 이전을 반대하지 않고 타협하려는 이유를 납득하기가 힘들다.
나아가 지금의 타협안대로 부지를 축소해 이미 매입된 면적 중 나머지 부분을 과천시의 예산으로 매입하려는 것은 과천시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를 이용해 기무사의 과천이전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만다는 점에서 그 동안의 반대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기무사가 과천이전을 완전 포기해 이미 매입된 땅 전부를 과천시의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과는 명분이나 방법 면에서 전혀 다른 것이다.
필자가 과천시의원으로 있었던 2001-2002년에 이미 과천시의회는 이전반대를 전제로 한 기무사 신축 부지에 대한 축소를 권고한 바가 있었다.
과천시가 이 권고보다 더 강경하게 이전반대를 고수하다가 4년 전 상황보다 더 악화된 방법(시의 예산까지 낭비)으로 기무사 과천이전이 결론을 맺는다면 이를 이해하기가 힘들고 누군가는 이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금의 타협안대로 한다면 명분과 실리 그리고 돈(시민의 세금)까지 모두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행정적인 일이라는 것이 예상과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일을 해야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기무사 이전반대나 행정수도 이전반대와 같은 큰 이슈에 대해서는 올바른 판단과 이해를 통해 시민들을 우롱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머리를 삭발하고 머리띠를 두르고 반대하던 모습이 정치적인 제스쳐에 불과하고, 시간이 지나면 적당히 타협해 민심을 돌려놓는 구태의연한 수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애초부터 실현가능한 타협안으로 초지일관 의지를 지키는 것이 지도부의 진정한 자세일 것이다.
만약 기무사 이전반대가 진정한 초심이라면 어떤 타협과도 굴하지 않고 명분과 실리를 지켜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