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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권익운동전개해야

박형규(경기도의회 입법정책팀장)

10월2일은 노인의 날이다 현재 노인세대는 경제적 궁핍, 전통적 가치관 등으로 자신의 의사 표시가 서툴고 자신의 권리 찾기에 소극적이다. 이로 인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노인단체들의 권익운동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복지정책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의 의지 부족이지만 현재의 노인단체들이 스스로의 밥그릇 찾기 운동에 무관심하고 소홀한데 있다.
한 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은 그 나라의 노인집단들의 권익운동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 나라 노인과 노인단체들은 자신 스스로 권익운동을 위한 노력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권익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전략중에는 유권자 그룹으로서의 노인단체들이 그들의 대표를 국회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된 시도의회, 시군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노인과 정치, 노인의 지역사회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 보는 것도 뜻깊은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Grey power"라고 하여 노인들은 집합된 힘으로 대통령 선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몇 개의 요소중의 하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 나라에서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집단이익의 목소리가 높다」라는 비난의 말이 많다. 그러나「목소리가 높다」라는 말의 뜻은 그동안 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뜻이고 보면 그간 소리가 과했던 집단은 소리를 낮추고 반대로 소리를 못냈던 집단은 제각각 소리를 내야한다. 집단의 소리들을 막을 것이 아니라, 고르게 나도록 조율해야 한다.
이 소리들 중에서 가장 커야 할 소리가 아직 안들리는 집단이 있다. 가장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빨리 은퇴하고 또 가장 소홀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집단, 즉 노년집단이 바로 그들이다.
앞으로 한국의 노년층은 새로운 집단동일성(group identity)을 창출하여 노년권익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인들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논리?기강을 세우고 정상화 운동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활동으로는 정치적 소신을 밝힌다든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임의단체(voluntary associations)에 열심히 가입?활동하며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나 공직을 맡는 일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의 많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 노년층은 젊은 세대에 비해 약간 더 정치적 의견이나 여론형성에 관심을 가지는데 다만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 성격을 좀 띤다는 것이다.
투표성향은 70세까지는 젊은 층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나 70세가 넘으면 그 성향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다.
미국의 장년들은 정치적 직위를 담당하는데 매우 큰 관심을 가지며 또한 아무런 장애나 불리한 점도 없다는 것이 미국 정치의 실정이다. 그래서 정당 참여율이 높고 양당에 고루 가입하여 정치적 직위를 차지하고 있다. 60세가 넘어서 대통령, 장관 및 대사 등 직위에 많이 진출하고 대법원판사의 경우는 65세 넘어서까지 근무하는 자들이 많다.
이와같이 미국에서 장년정치가들이 많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이유로, 첫째, 장년들은 그들 과거의 재직경력이 그대로 정치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그 기반이 된다는 점, 둘째, 장년들은 다른 어떤 조직에서 보다도 정치계에서는「현인의 역할」 즉 현인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젊은 이들이 책에서나 학교에서 배운 전문기술로는 정치를 할 수 없고, 오로지 경험과 경륜을 통한 정치적 능력(political prowers) 만이 정치의 힘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아직 본격적인 노년권익운동계층에 들어가 있지 않다. 불법?비리 및 비정상적인 현상이 너무 많은 지금이야말로 전문지식과 학문적 배경을 고루 갖추고 만숙기에 접어든 장년들이 노년단체를 조직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때가 아닌가 싶다.
지금의 노년층은 60, 70년대의 경제발전에 헌신했으나 그 성장의 과실 분배에서는 소외되었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로 자녀의 봉양도 받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특히 노인클럽의 활동이 유명하며 이 클럽 활동이 때로는 정치활동이나 사회개선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사회보장제도가 피용자 중심으로 시작되자마자 노인들은 은퇴하게 됨으로써 모든 제도의 보장망에서도 제외되었다. 지금부터 노인들은「계급의식」(class consciousness)혹은 「집단정체의식」(group identity)을 자각하고 새로운 권익운동의 장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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