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범죄 발생건수와 각종 사건 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 반해 인구 대비 경찰인력과 경찰서·지구대 등의 수는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특히 경기도는 16개 시·도 가운데서 인구가 가장 많다. 그러나 경기지역 경찰인력은 서울의 절반에 불과하고, 경찰관 1인당 치안인구 수는 서울의 두배, 전국 평균의 1.6배에 이른 것으로 국감 자료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행정자치부는 경기지역의 경찰서·지구대 신 증설이나 경찰인력 충원은 아예 계획하고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인력 충원과 경찰서 등의 신 증설을 건의해도 번번이 누락시키고 있다고 한다.
다음달 21일로 대한민국 경찰은 창설 60주년을 맞는다. 환갑의 나이를 맞은 경찰 앞에는 그렇지 않아도 적지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해방정국 초기 좌우 이념대립의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한 경찰은 오늘까지 음지에서 열악한 여건을 딛고 민생치안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이제 경찰은 ‘민생’ 속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의 성숙된 시민의식은 경찰 서비스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의 자체 혁신과 끊임없는 쇄신을 통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 ‘거듭난 경찰’을 국민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선 현장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경기지역의 경우 이같은 비전과 기대는 한낱 사치일 수밖에 없고, 치안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물론 예산문제 등 정부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무분별한 재정확대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듣고 있는 중이다. “예비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대형사업이 마구잡이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민생치안에는 쓸 예산이 없다면 국가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행자부는 경기지역 민생치안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