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탄생한 우리국군이 지난 1일 건군 57주년을 맞았다. 과거보다 축소된 행사를 가졌지만 21세기 최정예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방개혁의 비전을 갖고 국가안보의 보루임을 분명히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안은 자주국방의 의지를 담고 있고, 이번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군은 현대화된 선진정예 강군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국방조직의 문민화와 전문화, 획득제도 개선, 3군 균형발전 등으로 국방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배가되게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2020년을 목표로 병력숫자 감축과 첨단무기 확보를 내용으로 내놓은 국방개혁안의 강력한 실행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 개혁안을 실천하기엔 군 내부의 이해와 예산 뒷받침, 국민합의를 수반한 국회 입법과정의 어려운 관문이 남아 있다.
또한 국방개혁의 군사력 변동에는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호전적인 대남군사전략과 전투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 동맹 연합군사력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를 향한 획기적인 국방개혁이 우리 군의 전력공백 상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우선과제다.
벌써부터 총병력 숫자를 현재 68만에서 50만명으로 줄이면서 육군 중심 체체를 바꾸자는데 이의가 있는 것 같고, 15년간 전력증강비 289조에 현 경상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총 683조의 국방비 소요를 추산하고 있어 국민부담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도 의문이다.
국방개혁의 이상과 당위성은 누구나 이해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남북한의 군사 대결의 현실을 탈냉전의 국제질서와 남북간의 대화 교류 협력시대라는 순진한 생각보다는 우리의 현실역량과 대외여건을 다시 한번 살피는 지혜가 요구된다.
국방당국이 이 개혁안 추진- 법제화에서 3년마다 안보상황을 평가, 융통성을 가지고 해 나간다는 것은 지켜볼만한 일이며, 국방개혁에 국민의 신뢰와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착안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