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남북관계가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대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철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남북 화해와 교류를 통한 관계 발전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처럼 북한정권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면서 끌려다니는 식이랄지, 수령 독재체제만 강화시켜주는 형태의 일방적이고 실적 쌓기 식의 정략적인 대북정책은 오히려 평화와 통일을 역행할 뿐이다.
우리 정부가 사망한 남파간첩 장기수의 시신을 ‘인도적으로’ 북측 유가족에게 인계했다. 그리고 북송을 희망하는 장기수 28명의 추가 북송도 추진키로 했다. 같은 날 국가정보원은 납북자가족 모임의 최성용 대표에게 “북한이 당신을 해치려 하니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다.
북측이 납북·탈북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남한의 인권운동가를 테러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나선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민족끼리’와 노무현 정부가 앞세우는 ‘인도주의적 인간적 남북협력’의 허구적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이같은 북측의 테러 위협이 남북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도발행위이자 반인도적 폭력임을 북측에 경고하고, 그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지난 1997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인 이한영씨가 남한에서 반북활동을 하다가 북한의 위협이 있은 뒤 살해됐던 것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올해만도 북한에 쌀 50만톤, 비료 35만톤 등 무려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원을 해주었고, 앞으로 이같은 대북지원은 끝도 없이 이어져 수십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액도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면서 납북자 송환문제 하나만 해도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
남측에서는 간첩으로 내려온 사람들마저 돌려보냈는데 북한은 납북자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권에 아부하면서 요구하지도 않은 대북지원을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할 말도 하지 못한 채 쩔쩔 매면서 끌려다니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는 한 북한이 남한을 존중하거나 각종 협상에 진지하게 응할 리 없다. 대북정책의 기조를 근본부터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