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후에 실시 예정인 내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지방정치판이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이다.
정당 공천 탈락자의 무소속 출마 금지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도입으로 공천 경선에 대비한 출마 후보자들이 1회용 당원 모시기 경쟁에 나서면서 입당원서 한 장이 10만원 안팎에 거래되는가 하면 당비까지 대납하는 행위는 이미 공공연한 일로 돼 있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도 예사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경쟁자의 후보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금품을 돌렸다는 등의 허위신고가 줄을 잇는가 하면, 입당원서가 이중 삼중으로 작성돼 무효화되는 웃지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선거일이 앞으로 8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불법 편법 행위들이 이 정도라면 공천과 선거가 임박했을 때의 타락상은 불을 보듯 뻔해진다.
이번 지방선거가 과열 타락으로 치닫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유급화에 있다.
당선되기만 하면 기초의원은 4~5급, 광역의원은 2~3급 공무원의 봉급을 받는다. 연봉 5000만~7000만원이면 웬만한 직장인보다 나은 급여수준이다. 지방의원이 생계형 또는 노후보장형 직장이 된 것이다.
일도 별로 많지 않다. ‘삼팔선’이니 ‘사오정’이니 하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조기퇴직이 일반화된 세태에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불안한 직장에서 상사 눈치 보며 밤늦도록 일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기초의원 후보까지 정당에서 공천하기로 했으니, 기초단체장에 이어 기초의원마저 중앙당에 예속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공천을 둘러싼 과열과 시비, 금품공세, 선거인단 매수 등 전례없는 혼탁과 과열 양상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는 지방의원 유급화 결정을 하면서 ‘지방정치의 엘리트 충원 구조를 건전화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걸었었다. 생계가 보장되기 때문에 각계의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릴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결과가 이렇다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제 ‘건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유권자들이 보다 새롭게 결단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