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왜 이러는가? 대다수 국민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손목에 맥이 풀리고 안타깝다. 북한을 지렛대 삼아 한 건 올려 실적 남기고 싶어 온통 눈이 뒤집힌 설익은 껍데기 정상배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로서의 존엄성과 정체성’은 안중에도 없는 가운데 이 나라를 골병들게 만들고 휘청거리게 만들고 껍데기로 만들어가고 있다.
정부가 오는 10일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60돌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민간단체의 방북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하고 북한과 실무협의까지 했던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힐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뒤늦게 남측 민간단체의 초청을 취소하긴 했지만, 우리 정부의 이같은 분별없는 처사는 한마디로 국기(國基)를 흔들어대는 일에 다름 아니다.
검찰이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행사 참석은 단순한 사회 문화 교류가 아니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는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반대한민국적 불법행위인 만큼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당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5년 전 노동당 창건 55주년 행사의 남측 민간인 참관 전례를 들먹이면서 조선노동당 결성을 축하하도록 안내하려 했다.
5년 전의 참관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때도 참관을 허용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다. 당시의 참관 역시 북한의 개혁 개방이나 인권문제 개선에 기여하기는커녕 북한정권의 ‘우리식 사회주의’ 선전 소재로 악용됐을 뿐이다.
북한정권에서는 노동당 규약이 헌법보다 상위에 있다.
이 노동당 규약은 “당의 당면 목적이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고, 최종목적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 조선노동당은 남한까지를 공산화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체제를 혁명으로 쓸어버린 후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만들려는 ‘대남 적화’가 조선노동당의 존재이유인 것이다.
이런 조선노동당 창건을 축하하기 위해 대거 방북을 허용할 방침이었던 오늘의 대한민국 정부를 국민은 어떻게 헤아려야 할 지 그저 헷갈릴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