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반영하면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의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전국 각 지역 가운데 가장 적게 배정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엉터리 탁상행정의 결과에 다름 아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집중된 지역이다.
그만큼 개발수요와 이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의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얘기다.
건교부는 수도권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수도권 난개발로 인해 지금 수도권 지역은 교통문제와 상하수도, 교육시설, 여타 병원 등 복지시설 문제들이 그야말로 ‘난장판’의 상황에 있다.
이런 현실을 모를리 없는 건교부가 내년도 기반시설 예산 배정에서조차 수도권을 홀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러니 ‘역차별’이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국민의 혈세인 나랏돈을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운용하는지 국민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강남 죽이기’ ‘재벌 죽이기‘ 가진 자 끌어내리기’ ‘잘난 일류학교 출신 욕보이기’ 식의 하향평준화 연장선상에서 ‘국가의 중심인 수도권 죽이기’의 일환으로 이같은 역차별의 발상이 이뤄졌다면 이는 실로 국가발전을 역행하는 일이 된다.
정부가 나서서 수도권 배정예산을 틀어막고, 그렇게 해서 수도권 발전을 억누르는 것이 지방발전을 유도하는 방법이거나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방법일 수는 없다.
수도권 발전은 곧 국가의 발전이다.
수도권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집행과 지원은커녕 당장 화급한 기반시설 확충조차 할 수 없도록 예산을 차별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을 자초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혹, 경기도 지사와 인천시장이 야당 소속이어서 이처럼 예산 배정에 푸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항간의 일부 우려가 사실이라면, 이는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은 외면한 채 예산을 갖고 ‘정치적으로 장난치는’ 일이 된다.
국가 기간시설 건설이 선거용 선심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