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달여 동안 삼성그룹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쟁은 하나의 대기업 문제에 대한 경제논리를 넘어 정치-사회-이데올로기의 쟁점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92년 대통령선거 자금과 관련된 이른바 ‘X파일’이라고 하는 불법도청 사건을 계기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관련 유죄판결, 국정감사에서 계속되는 삼성의 문제 논란 등이 연일 주요 뉴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에 대한 공격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가 끈질기게 삼성의 기업지배 구조 등을 문제삼으면서 법적 사회적 제재를 주장하고 있다. 삼성의 오너(가족)경영체제를 와해시켜야만 기업문화가 바로서고 민주주의도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우리 사회의 반 기업 정서로 이어지고 과도한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강요되어 한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깨고 있다는 염려가 일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법원의 판결과 정치권의 삼성에 대한 입법적 제재는 세계적인 기업 삼성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 경쟁력 유지를 어렵게 하고 한국의 성장동력을 좌초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물론 삼성이 기업지배구조나 오너 승계의 절차, 노사관계의 제도적 외면 등 기업윤리적 책임에서 비판을 받을만한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삼성은 오너경영을 통해 한국적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시켰다. 이로써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삼성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충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적대적 매도는 국가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도 삼성문제에 대해 윈윈 방법을 찾자면서 국민정서상 삼성의 태도를 문제시했다.
삼성은 과거의 기업운영 행태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쪽으로 바꾸어 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도 지나친 평등주의 이념의 잣대와 기업집단을 윤리적 측면에서 재단하는 반 기업 정서를 선동하는 행태를 자제하는 것이 기업과 국가가 함께 살면서 발전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