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보육행정 환경이 전국에서 최하위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아동기에는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마련해 줘야 한다.
보육시책은 우선과제로 각별한 관리와 관계자의 사명감과 인성을 요구한다. 경기도는 이를 소홀이 하여 전국에서 보육행정 환경이 최하위라는 불명예 기록을 하루속히 개선하기 바란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전국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보육아동 대비 보육교사 수, 보육시설 대비 보육공무원 수, 조례제정 비율, 지방보육정책위원회구성 수, 국공립보육시설비율, 국공립보육시설 신축현황, 국가보조금 규모 당 아동 1인이 받는 혜택, 지자체 특수시책사업예산 당 아동 1인이 받는 혜택 등을 조사한 결과 인천시가 86점으로 2위를 차지하고 경기도가 59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동기 때는 균형 있는 식생활과 적정 서비스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화(socialization)기능이 발현돼야 건강한 청소년기를 맞을 수 있다. 경기도는 보육아동 7.3명을 교사 1인이 담당하고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보육공무원 1인이 56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아동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조례 제정마저도 7개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방치하고 있다.
기초단체 여건에 맞는 보육정책 자문을 받기 위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구성도 62.5%에 머물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 비율은 3.5%로 국비지원사업의 외면이 심하다. 국공립보육시설 대비 신축배정은 58개중 7곳으로 12%이며 추가설치 필요시설이 무려 821개나 된다. 지자체특수시책사업 예산 당 아동 1인이 받는 혜택은 17곳에 163명으로 나타났다.
보육정책은 전문가의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므로 예산 확대와 사명감을 요구 하게 된다.
경기도의 전문성, 현실성, 미래성을 외면한 보육정책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정의 근본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인력과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하고 관리해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