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개 건설사, 3년연속 100% 하청노동자만 사망 = 지난 6일 건설근로자 9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이천소재 GS물류센터 붕괴참사를 취재하면서 정말로 부끄러운 기록을 ‘기네스 북’에 올리게 되지나 않을 까 하는 자괴감에 빠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건설노동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비례대표)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의 제목이다.
“18개 건설사, 3년 연속 100%하청 노동자만 사망”, “최근 3년간 사법처리결과 90%가 불구속”.
로또복권의 당첨확률을 뺨치는 3년연속 하청노동자 사망확률 100%. 이런 기현상은 왜 발생할까.
대기업이 발주하거나 시공하고 있는 건설현장에는 고질적인 ‘다단계 도급’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 “대리전쟁에 용병만 죽는다” = 다단계 하도급에 죽고 다치는 건 누굴까?
전쟁을 치르는 나라의 병사들은 뒤켠에서 감독이나 하고 전황을 지켜본다.
하지만 용병들은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는 쓰러져 가고 팔다리가 잘려나가 불구가 된다.
이번 GS물류센터 붕괴사고도 다단계 하도급을 걸쳐 현장(전장)에 투입된 5개 업체 근로자(용병)들이 헐값의 보수를 받고,대리전쟁을 치르다 숨지거나 다쳤다.
여기서 다시 노동부가 김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살펴보자.
최근 3년간 시공능력평가액(도급)순위 1~30위 건설업체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3년(2003년~2005년 6월)간 사망재해자 10명 중 9명 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03년에 총 사망자 118명 중 95.8%인 113명이,2004년에 총 108명 중 91.7%인 99명,올들어 6월말까지 총 41명 중 92.9%인 39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나타났다.
원청 노동자에 비해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재해 위험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특히 30대 기업 중 60%에 해당하는 18개 건설사는 3년 연속 100% 하청 노동자에서만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진기록’(?)을 보였다.
지난 해 부천 LG백화점 붕괴사고(당시는 LG건설)로 3명의 사망자와 17명의 중경상자를 낸 GS건설은 도급순위 30대 업체가운데 2003년~2005년 6월 하청업체 사망자 연속발생 건설회사 가운데 ‘부끄러운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건설사별 산재사망자 분석에서는 10대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건설회사가 수위를 차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재해방지 의지와 노력이 매우 저조함을 보여주고 있다.
산재사고사망자를 보면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36명, GS건설 30명,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각 22명, 롯데건설 18명 순으로 나타났다.
▨ 처벌은 솜방망이, 1천만원에 사는 면죄부 = 하지만 사업주나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경미하다 못해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총 251명의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중 단 2건만 구속 처리되고,나머지 90.9%인 230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처리된 것이다.
이같은 통계와 이천물류센터 붕괴참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건설회사 사망재해의 90%이상이 하청노동자에서 발생하고 사업주와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로 때리는 흉내만 내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과징금 1천만원에 면죄부를 파는 처벌규정은 건설현장의 ‘원시적 인재’를 막기 힘들다.
▨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하고 공사발주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과 적격심사참여 제한등 강력한‘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이천 물류센터 붕괴사고를 ‘산재의 나라’한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회부장/김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