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이후 계속된 불법도청 책임이 검찰조사를 통해 급진전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정보 핵심책인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그 책임이 과거 정권의 통치차원으로 확대되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불가피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X파일로 지칭되는 불법도청 사건은 도청행위의 불법성과 도청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초점으로 되어 있어, 검찰의 조사와 더불어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미 전 정부의 국정원장들이 조사를 받고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며, 도청 대상과 그 내용이 개인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내용이라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국가 정보기관의 불법도청과 정치사찰은 과거 군사정권-권위주의 정부의 전유물로만 생각했던 국민들로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문민정부로 자처했던 김영삼 정부 하에서 미림팀이란 특별기구를 가지고 공·사를 불문, 무차별 도청한 사실이 밝혀졌고, 인권과 민주화 개혁을 노래했던 김대중 정부에서조차 예외 없이 자행된 불법도청 사실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했다.
우리가 그동안 민주화를 부르짖고 개혁을 지지한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하는 자문과 더불어 민주화니 인권이니 개혁이니 하는 말들의 공허함에 허탈감을 금할 수 없게 된다.
그저 권력을 쟁취하고 특정 이념의 지배층을 형성한 것 외에 민주화의 크고 작은 실적조차 그 가치가 축소됨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사건처리를 놓고 검찰수사 외에 특검이냐, 특별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냐 하는 정치 공방에서부터 현 정부와 연결된 김대중 정부의 책임이 더 크냐, 아니면 현재 제1 야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김영삼 정부의 책임이 더 크냐는 식의 정치논쟁은 민주화를 간판으로 내세웠던 두 정권의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을 뿐이다.
도청사건과 관련하여 현 정부로서는 일단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정부의 정보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과거 정부를 심판하거나 정치적인 고려에서가 아니라 공정무사한 입장에서 불법도청의 엄정한 문책과 함께 그 내용도 공익과 교훈 차원에서 가리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