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산의 대북관광사업이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의 거취를 놓고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현대아산의 기업 내 인사 조치를 둘러싸고 북한당국의 비상식적인 개입행태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책으로 인해 남북협력사업의 기본 틀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당초 순수한 경제논리보다 민족감정과 정치논리가 작동된 현대의 파격적인 대북사업은 불안정한 상태서 진행되어 왔다. 이번의 김윤규 사건은 그동안 남북협력사업이 국가간, 일반 상거래간의 기본을 일탈한 채 폐쇄적이고 자의적인 북한식에 매달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 상거래의 절차에 앞서 고 정주영-정몽준 회장이 심야에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과 만나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시작된 남북협력사업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북한에게 합리적인 상거래와 시장원리를 가르쳐 주면서 함께 가는 것이 상도이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협력사업은 시장경제의 원칙보다 북한식 이벤트 연출과 지원형태로 가면서 남북한의 정치논리까지 개입되어 비정상적인 형태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가 바로 김윤규 사건을 파생한 것이며, 이는 앞으로 대북사업에서 불가측성 사건이 언제 어떤 일로 터질지 모른다는 것을 예고해준다.
한때 현대의 대북사업은 그 전망이 대단히 희망적이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터진 현대아산의 김윤규 비리사실 적시와 북한의 민감한 반응, 우리 정부의 어정쩡한 대응은 북한 김정일-김윤규 간의 부적절한 밀착관계에 의문이 들게 했고 불안정한 남북관계의 변화를 걱정하는 정부의 태도 또한 어색하게 비쳐졌다.
이제 현대아산 내 김윤규 비리는 단순한 사업비 변칙유용이나 정부의 남북협력 기금 집행상의 문제를 넘어 북한권력 핵심과 대북사업 주도자간의 어둡고 불투명한 사적 거래를 노정시키고, 이같은 뒷거래를 당연한 전례로 남겼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거래에서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불가측성의 사태에 대비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대북 이벤트에 급급하지 말고 좀 늦더라도 이번의 김윤규 케이스를 앞으로 남북관계의 투명성과 정상화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