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미국뉴올리안즈에 카트리나, 리타 등 태풍으로 인해 환경재앙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모든 국민이 언론을 통해 느끼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했다.
근래 산업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범세계적인 차원의 환경문제가 더욱 빈발해지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인구증가, 도시화 및 산업화, 개발위주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하나뿐인 지구’의 자정능력 저하와 인류의 생존기반인 지구환경의 급속한 파괴 문제는 21세기 인류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지구차원의 환경문제는 대기,기후분야, 담수분야, 해양·어업분야, 생물종·생태계분야, 유해물질·폐기물분야, 핵안전분야 등에 걸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각국의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계는 각종 공해물질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일만에 4,800여 명의 사망자 포함 총 12,000여 명의 희생자를 냈던 영국 런던 스모그 사건(1952년), 중금속오염의 대표적 사건으로 수많은 사망자의 발생과 기형아의 출산을 야기했던 일본 미나마따 사건(1950년-1965년), DDT(살충제의 일종) 살포로 인한 야생조류의 멸종위기 초래 등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환경오염사건들이 발생하면서 환경은 더 이상 자유재(free goods)가 아닌 공공재(public goods)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1960년대 후반부터 유럽과 북미 대륙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산성비피해는 환경문제가 더 이상 어느 한 국가나 지역 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인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구의 대기는 그 속성상 국가의 경계에 따라 분할되거나 개별 국가의 주권에 종속되어 개별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 대기는 약 80%의 수분(수증기), 12%의 CO2, 7%의 SO2, 1%의 NOX, 기타 다른 가스로 균형을 이루어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균형이 깨지게 되면 지구생태계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기분야에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는 크게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등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과학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가장 위협적인 주범이며, 이밖에도 전지구상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 메탄, 프레온가스 등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른바 이들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면 지구표면의 복사에너지가 대기의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차단·억제·방해함으로써 대기온도를 상승시키는 지구온실효과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100여년간 지구의 평균온도는 0.6℃, 해수면은 10-20cm 이상 상승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 21세기에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2배 정도 증가하고, 대기온도는 1.4℃-5.8℃ 상승하며, 해수면은 9㎝-88㎝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1957년 이래 남극 오존층을 정기적으로 관측해 오던 영국 조사단이 남극에서 관찰된 심각한 오존층 파괴현상에 대해 지난 1985년 5월 최초로 발표했고, 이러한 주장은 곧 미국의 관측위성에 의해 확인됨으로써 오존층파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최초로 제시되었다.
이후 1987년 10월에는 남극의 지상 10-15km의 고도에서 약 95%의 오존량이 소실된 오존 구멍이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오존층 파괴현상은 계속 진행되어 1996년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제8차 당사국회의에서는 세계기상기구가 남위 65°부터 남극지역까지 오존층 두께가 가장 낮은 수준이며, 남극 오존구멍의 넓이는 2천3백만km를 초과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및 그 해결방안은 모두 경제활동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환경문제의 발생원인이 되는 경제·통상활동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 오존층파괴, 생물다양성의 감소,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등 개별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각종 환경정책 및 환경협약을 채택하면서 이들의 규범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무역규제수단도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규범에 있어서 환경보호와 자유무역 간에 발생하는 마찰문제를 해결하고 양자를 조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장은 결국 환경 복원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며, 국가발전에도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처럼 지구적 규모의 환경피해도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환경과 개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필수적인 사항으로 우리모두 환경재앙에 대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