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종합감사 결과 252건의 지적사항이 드러나 시정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최근 12일간에 걸쳐 실시됐으며 법령위반, 예산낭비, 직무태만 등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과오를 지적받았다. 이중 잠정적으로 지방세 추징 54억원, 회수 5억원, 감액재 시공 20억원 등 79억원의 재정상 조치도 취해졌다.
지방재정은 공평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며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인천시의 재정 집행의 문제와 관리 부족은 결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국가위임사무의 집행은 국가정책과 시정이 합일하여 시민의 편익이 우선돼야 하나 합리성의 결여와 창의성의 부족이 문제다. 주요시책 처리도 문제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집행의 오류와 문제는 건전재정 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 전문적 식견과 공평성 우선성이 요구되며 공무원의 성실성이 요구된다.
인재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대비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재난대비 실태가 부실하며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져 안일한 행정이 시민 피해를 키울 수 있어 염려된다.
이번 감사는 정부합동감사팀장과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공명정대한 감사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시민명예감사관이 감사과정에 참여하는 투명성 속에 이루어져 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제기된다.
홈페이지에 감사반장과 시민의 대화방을 마련하여 직접 시민의 불편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의미가 크다. 지자체의 권한이 커진 만큼 한정된 재정을 합리적, 효율적, 순차성에 의해서 집행해야 시민불편을 줄일 수 있다.
매일 한건씩 행정 오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천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업무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운용의 공정성, 민주성, 투명성, 시의성이 높을 때 시민의 시정참여와 관심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시민생활의 편의와 공공재화의 한계를 인식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관리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