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로 정치권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손학규 경기지사가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천정배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상초유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고 이에 검찰총장은 지휘권수용 즉시 사퇴했다. 원인은 강정구교수의 구속문제가 불거진데서 비롯됐다.
문제의 본질은 특정인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존폐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손 지사는 도백으로 중앙정부의 인사권에 대한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지자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대한 비판은 도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손지사는 자신의 홈피에서 검찰의 독립성은 검찰의 몫이며 검찰 독립성을 훼손시켜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천 장관은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천정배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을 통해 패거리지어 지지층을 묶겠다는‘정치적으로 재미 좀 보자는 심보’라고 힐난하고 있다.
물론 천장관의 이번 지휘권 발동은 단순한 한 좌익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비판이 없지않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감정어린 단어를 동원해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정치적 시각으로 폄하하고 매도하는 것은 지방단체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라고 할 수 없다.
법무장관의 이번 지휘권 발동이 제도적 법적으로 문제가 있든 없든 이를 경기도 지사가 비난하고 나설 일은 못된다.
도지사가 정쟁에 휩싸이거나 논쟁의 중심에 서 있을 만큼 한가로운 자리가 아니다. 다가오는 연말을 앞두고 도정 결산에 총력을 기울여도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산적한 당면과제 처리에도 여념이 없을 때다.
손지사가 소속정당의 당론에 충실한 것은 이해가 가나 앞장서서 법무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월권적 사고다.
손지사는 대권을 향한 행보보다는 도정 마무리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