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연대가 1주일이 넘도록 파업을 계속하고 있고 레미콘연대가 경고성 파업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화물연대마저 파업을 결의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 3개 조직의 동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 2003년 두 차례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야기된 물류대란을 능가하는 피해가 예상된다. 2003년 화물연대의 파업은 항만의 수출입에 극심한 차질을 빚어 대외 신인도가 크게 하락하면서 외국 선사들이 기항지를 중국 상하이로 옮기는 등 피해를 남겼고, 관련 산업은 1조원을 훨씬 능가하는 손실을 입었다.
화물운송업의 근본문제는 화물차와 덤프트럭 등의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과당경쟁에 있다. 출혈경쟁을 불가피하게 하는 지입제와 다단계 알선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게 이같은 집단행동을 부른 원인이다. 화물연대가 내건 운송료 현실화, 면세유 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은 지난 2003년 파업 때의 요구조건과 큰 차이가 없다.
화물트럭의 빈차 운행률이 선진국의 20%보다 두배 이상인 50%에 달하고, 이로 인해 연간 10조원이 낭비되는 등의 화물운송업이 안고 있는 근본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집단 불만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 등도 강경투쟁과 불법파업을 앞세우기보다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동북아의 중심부라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의 목표를 향해 뛰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동북아의 물류시장에 지각변동을 불러오면서 ‘세계 1위의 물류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 확실한 중국 샹하이 부근의 양산(洋山)항이 다음달에 1단계 개장을 할 예정이고, 이미 샹하이와 선전항은 부산항을 추월해 국제적인 항만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여기에 홍콩과 대만, 일본 등도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류는 ‘동북아 경제 중심’이 되기 위한 핵심 과제다. 특히 강대국 사이에 끼여 생존과 번영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로서는 ‘물류강국’은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명제다.
지금은 판을 뒤집을 때가 아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국가 기간망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