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 김치에서 이번에는 기생충 알이 발견되자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당국이 중국산 김치가 안전하다고 발표한지 11일 만이어서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 얼마 전엔 중국산 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었다. 끊이지 않는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유해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W. T. O. 협정은 세계무역을 활성화시켜 우리의 농수산물 수입 의존도를 크게 상승시키고 있으나 검역체계는 개선되지 않아 국민건강 위협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값이 싼 중국산 농산물이 급증하는 가운데 옥수수, 고추, 쌀, 마늘, 참께 등의 수입농산물 중 0.2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입농수산물에서 발암물질, 수은, 납, 카듐, 방부제, 색소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도를 넘고 있다.
여기에다 왜곡된 이기적 상업주의가 판쳐 유해물질 발견 이후에는 김치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치 기생충 알 발견 이후 중국산 김치가 배 이상 더 팔렸다는 사실이다. 규제가 강하면 구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가속적인 세계화 속에 망고, 코코아, 파인에플 등 열대과일에서부터 곡물류, 양념류의 수입 의존도가 매년 급상승하고 있어 중국산 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 먹거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역대책의 개선이 시급하다.
2001년 김치 수입이 393톤이던 것이 금년10월20일 현재 9만455톤으로 급상승했으나 정부는 검역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눈, 코에 의한 관능검사에 의존하고 있다.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체계가 허술할 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통단계에서 식품위생법상 규제기준이 없어 사전단속과 예방을 못하고 있다.
검역의 과학화, 신속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력, 시설, 장비 확충이 요구된다.
국민의 먹거리 정책은 어느 다른 정책보다 우선돼야 한다. 수입식품 검역예산의 우선배정과 수입국의 현지검사 강화제도가 중요하다. 국립농산물의 국민명예감시제를 활성화하고 신고 포상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에 못지않게 국민의 먹거리 안보가 중요함을 당국은 인식하여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