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개혁이란 용어만큼 많이 접하는 말도 없을듯하다. 개혁은 참여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기조이기 때문이다.
개혁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런데 최근의 개혁은 그 방향이 다소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개혁은 곧 기득권을 해체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처럼 기득권세력이 마치 크게 잘못된 집단으로 호도된 때도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서울이전을 遷都로 규정하고 “천도는 한 시대 지배 세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공언한 것도 이러한 생각을 갖게 했다. 또한 언론개혁과 사학재단 통제등도 이러한 사실과 맥을 함께 하고 있다. 더구나 일제잔재청산이니 최근의 부동산 정책에 이르러서는 가히 징벌적 조치라는 말이 어울린다는 생각마저 갖게 된다.
그러나 개혁이 징벌적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다. 개혁이라는 허울아래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일에 징벌적 힘을 쏟는것은 가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개혁도 좋지만 지금은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경제가 침체되어 살아가는 일이 버겁고 힘겨운데 개혁이 무슨 소용이냐며 볼멘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려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오히려 수도권의 경우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각종 규제로 역차별을 당해온 수도권이 이제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마저 폐지될 위기에 처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은 공장의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지방은 무한정 공장신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수출 물량을 생산하기위해 공장을 증축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최근 전국경제인 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들이 수도권지역에 투자 할 규모가 무려 27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중 5조원 정도가 수도권규제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행정중심복합도시나 공공기관이전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던 수도권규제완화는 물 건너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지방으로 갈 바에야 중국이나 동남아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우리 경제를 악화시키고 국가경쟁력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기업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금 수도권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역시 기득권해체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그러나 아무리 개혁이 중요하다고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의미를 공유할 수 없다면 한번쯤 무엇이 문제인가 심각하게 생각해보아 할 것이다.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발상의 전환이 아닐까한다. 즉 수도권 규제완화문제를 개혁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혁차원에서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수도권규제완화야 말로 개혁다운 개혁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선다. 수도권규제가 크게 완화되어 기업 활동이 자유스러워지고 경제전반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이 들릴 때 우리의 막혔던 가슴이 뚫리고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다시 새롭게 심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