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생존과 국제관계의 신뢰-이해가 걸린 세계무역기구(WTO) 쌀협상비준 동의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거듭 무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의 반발 저지에 부딪쳐 그동안 다섯 차례의 연기 끝에 상정된 비준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세 차례 처리를 시도했다가 연기되어 언제 결말이 날지 모르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쌀 협상 내용에 대해 농민단체가 계속 불만과 저항, 실력행사를 멈추지 않은 가운데 결국 국회 내에서 민노당 의원들의 집단행동에 의한 회의 방해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제 민노당의 소수를 다수의 힘으로 밀고 가든지, 아니면 국회의장의 비준안 직권상정 처리를 강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국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쌀 협상비준안은 한국이 1995년부터 누리고 있는 특별대우를 2014년까지 다시 연장하되 의무 수입량을 40만8700톤 증가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비준안이 지연될 경우 한국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거나 WTO로부터 제소를 당해 더욱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농민단체와 민노당은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결과가 나오는 연말까지 지켜보고 농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비준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어떻든 우리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쌀 수입을 최소한으로 방어하는 것이 급선무다. 현재 DD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화 상한선이 도입되고 일부 국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75% 관세율이 적용되면 국내산 쌀은 경쟁력을 잃고 설 자리가 없어 질 수밖에 없다. 우리 시장에서 가마당 15만원 선 쌀값의 절반이 안되는 6~7만원대 이하의 쌀이 쏟아져 들어 온다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틀 속에 한국이 살아남고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내 쌀 보호 차원을 넘어 국제무역 제도와 환경을 외면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농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주지시키는 노력 또한 절실하다.
농민의 편에서 투쟁하는 것으로 당의 존립을 좌우하는 듯이 나오는 민노당도 소수의 극단적 투쟁보다 농민의 궁극적인 이익을 위한 깊은 사려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