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개악된 후 지방의회, 학계, 시민단체에서 한결같이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치권은 무반응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자신들의 실리 챙기기에 의기투합하는 꼴이 보기에 딱할 정도다.
전국 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소속 의원들의 규탄결의대회에 이어 전국기초단체의원협의회의 집단사표 제기·삭발·단식·결의 등으로 여론이 고조되고 있으나 국회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24일 인천 송도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14차 전국 16개 시·도의 시장·도지사 협의회에서도 기초의원 정당 공천에 반대하고 지방분권의 조속한 이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공천 반대 논리를 줄기차게 제기했으나 정치권은 외면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제는 각성해서 행동할 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의 종속관계를 극복할 수 없다.
기명성에 의해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지역사회 주민끼리 지지집단과 반대집단으로 나눠져 갈등과 대립이 팽배하면 평온한 지역사회가 원망의 공동체로 전락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치권은 풀뿌리민주주의는 지역사회의 주민들로부터 시작됨을 인식하고 그들의 자치성을 보장해주는 당위성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더 이상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므로 정치세력의 종속화와 조직 이용을 통해서 표를 모으겠다는 국회의원들의 발상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24일 인천송도에서 결의한 기초자치 정당공천 배제 결의 가 시기적으로 마지막임을 인식하고 조속히 개악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국회의원의 기본양심이며 최소한의 의무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물론 광역단체장과 시·도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시키길 촉구한다.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정치 불신과 국민저항을 각오해야 함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