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 정부 첫 국감 시작부터 곳곳 정면 충돌...법사위 난장판 국감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곳곳에서 정면충돌했다. 국감 시작 전부터 가파른 대치를 이어간 여야는 국감 첫날부터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에서 윤석열 전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 현안을 놓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이석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고성과 항의로 뒤덮여 난장판을 이뤘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국감장에 나와 인사말을 읽고 이석하려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질의를 강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해명을 요구하며 강도 높게 압박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고 침묵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87년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재판 사안에 대해 일문일답한 적이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거듭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이석해야 한다고 주장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0-14 07:09

만평 박재동의 시사만평 [12]

• 박재동 화백
• 2025-10-14 06:00

칼럼/사설 [경기시론] 필리버스터 개정안과 민주주의의 본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강제 종결 표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만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반복되자, 필리버스터 신청 정당의 출석을 일정 수준 의무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표결 방식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전자투표로 바꾸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표결 소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은 민주주의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게 한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비효율적인 이유는, 의견이 다른 상대를 설득하고 양보를 이끌어 내며, 동시에 자신도 일정 부분 양보하는 협상의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시간을 요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단순한 효율성의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필리버스터 관련 개정안은 결국 절차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이는 민주주의가 본래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점을 간과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정당에 일정 수준의 '불편함'을 부과하려는 의도를 드러내

• 신율
• 2025-10-14 06:00

칼럼/사설 [전창훈의 알쓸신법] 아파트 하자판단의 기준

지난 칼럼에서 하자 소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시공이나 오시공 하자의 경우가 전체 하자에서 70% 정도에 달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소위 이러한 ‘사용검사 전 하자’의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달리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 한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에 해당하는 것인데, 실제 아파트 건설과정에서는 다양한 설계도면들이 작성되므로 어떤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업승인도면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로,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분양계약의 기준이 되지는 않고, 실제 건축 과정에서는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사 항목 간 대체시공이나 가감시공 등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지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최종설계도서(준공도면)에 의해 사용검사를 받게 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은 통상 설계변경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으며, 수분양자 역시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최종설계도서에 따라 아파트가 하자 없이 시공될 것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에,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더라도, ​준

• 전창훈
• 2025-10-14 06:00

연예 [영상] 이찬원, 하루의 피로가 퇴근길 찬또의 달달한 미소에 녹아또

가수 이찬원이 10월 13(월)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TV공개홀에서 진행된 KBS 2TV ‘불후의 명곡 - 아티스트 남진 편’ 녹화를 마치고 방송국을 나서고 있다. 한편 KBS ‘불후의 명곡 - 아티스트 남진 편’은 대한민국이 사랑한 영원한 오빠! 데뷔 60주년을 맞이한 남진의 명곡들로 꾸며져 양동근, 20세기보이즈, 신유, 조정민, 딕펑스, 나태주, 김기태, 전유진, 박민수, 황민호&이수연, 82major가 경연을 펼쳤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 양철수 기자
• 2025-10-13 23:49

정치 ‘先교통 後입주’ 3기 신도시 교통대란 일어나나···광역교통개선대책 절반 이상 지연

‘선 교통, 후 입주’ 방침을 내세운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절반 이상 지연되거나 연기되면서 내년부터 입주가 이뤄지는 3기 신도시에 교통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5곳의 광역교통개선대책 82개 중 42개(51.2%)가 지연·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6~2030년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급주택 물량(공공 공급 기준)은 10만 8808호다. 내년 1285호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8304호가 입주하는 인천계양은 광역교통개선대책 9개 시설 중 8개(88.9%)가 지연·변경됐다. 당초 내년 개통을 목표로 했던 국토 39호선(벌말로) 확장 사업은 오는 2031년에나 실개통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공공주택 1만 호가 공급되는 부천대장도 15개 시설 중 14개(93.3%)가 지연·변경됐다. 올해 개통 예정이었던 경명대로 신설사업과 오정로 확장의 경우 각각 2032년, 2029년에 실개통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른 3기 신도시의 광역교

• 한주희 기자
• 2025-10-13 20:39

경제 “사망사고 나면 등록 말소”…정부 초강수에 건설업계 ‘패닉’

정부가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등록 말소’와 ‘최대 매출의 3% 과징금’을 부과하는 초강력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안전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세우지만, 업계는 “한 번의 사고로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년 내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이 다시 중대재해를 일으킬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영업이익의 최대 5%(최소 30억 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을 3년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 “이익률 3%인데 천억 과징금”…중견사 줄도산 우려 국회에는 정부안보다 더 강한 ‘건설안전특별법’도 올라와 있다. 문진석(민주·충남 천안시갑)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3%, 최대 10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문제는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2~3%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업계는 “과징금 한 번에 수익이 전부 사라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매출 9조 2000억 원)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1000

• 오다경 기자
• 2025-10-13 19:00

연예 청소년의 열정으로 가득 채울 ‘2025 수원시 청소년 대축제’ 개최

수원시가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문화적 활력 증진을 위해 「2025 수원시 청소년 대축제」를 오는 10월 25일(토)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M이코노미뉴스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1부 ‘동아리 대축제’와 2부 ‘뮤직 페스티벌’로 나뉘어 진행된다. 11시부터 진행되는 1부 ‘동아리 대축제’에서는 수원시 관내 청소년 동아리들이 참여해 댄스·밴드·노래·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인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준비한 무대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장이 마련된다. 16시 30분부터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한 ‘뮤직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북돋는 응원형 콘서트가 될 예정이다. 2부 행사는 MC 딩동이 진행을 맡아 노련하고 유쾌한 솜씨로 관객과의 호흡을 이끌 예정이다. 뜨거운 무대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는 라온제나시범단의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시작된다. 이어서 비보잉과 비트박스의 협업으로 하이텐션 무대를 선보일 구니스컴퍼니(GOONIES COMPANY), 걸리시

• 김미애 기자
• 2025-10-13 18:52

정치 김동연 경기도지사, 반크와 ‘글로벌 AI 대사’ 양성 방안 모색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글로벌 AI 대사’ 양성 방안을 모색했다. 글로벌 AI 대사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정보 중 경기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찾아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박기태 반크 단장과 연구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성형 AI 속 경기도 자료 오류 대응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반크가 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줬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 AI 오류는 도청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일반 도민들이 찾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고려해 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를 계기로 실국별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협력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우리나라 외교관이 2000명밖에 안 된다. 도가 최초로 도민들을 글로벌 AI대사로 양성해 전 세계에 잘못 퍼진 AI 관련 오류를 발견하고 시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AI 기술이 생성한 경기지역 관련 오류 사례로 현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을 가평군 남이섬이라고 답변하거나 도의 광교청사 이전 연도를 2016년, 2023년 등 제각각으로

• 나규항 기자
• 2025-10-13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