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道 ‘빈집 해소 3법’, 국회·정부 응답하라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3층짜리 빈집 일부가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0여 명이 임시 숙박시설로 대피해야했다. 전남 광주 에서도 지난해 호우 때 빈집의 담장과 지붕 일부가 무너졌으며 순천에서도 노후화된 기와지붕이 폭우로 붕괴된 일이 일어났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빈집이 수두룩하게 많다. 빈집은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는 물론이고 범죄 발생,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로 악용된 경우가 많다.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경관을 훼손시키는 흉물이 되어 마을 미관을 해친다. 우리나라의 빈집은 13만 2052채(2022년 기준)나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에 더해 앞으로 저출생·도심집중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빈집은 계속 늘어나 2040년엔 전체 주택의 9.1%(239만 채)가 빈집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9월 19일자 사설(‘도시 빈집세도 도입해야’)에서 농촌지역의 빈집의 60%는 금세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빈집세’ 도입을 고민할 때가 됐다는 여론을 전하기도 했다. 빈집은 대

• 2025-04-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