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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담배회사, 국민 건강에 책임있나”…10년 소송 ‘운명의 날’ 다가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 주요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10년 만에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 내달 22일 열리는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에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마지막 주장을 펼친다. 공단의 수장이 소송 최종 변론에 직접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1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국내 호흡기 질환 분야의 권위자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대응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공단 내부에선 “정 이사장의 출석은 마지막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건보공단은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총 533억 원의 건강보험 급여금 반환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이 폐암·후두암 발병의 주요 원인인데도 담배회사들이 이를 외면해 국민 의료재정에 부담을 지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2020년 1심 재판부는 “흡연 외에도 다양한 질병 유발 요인이 존재하며, 개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공단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건보공단은 곧바로 항소에 나섰고, 항소심은 2020년 이후 12차례의 변론을 이어온 끝에 이제 마지막 절
- 오다경
- 2025-04-10 10:46
사회 비번 날도 멈추지 않는 '정의'…80대 노인 구한 '가민수 경위'

비번이던 한 경찰관이 고속도로 갓길을 홀로 걷던 노인을 구조해 사고를 예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24일 오후 1시쯤 안산단원경찰서 원곡다문화파출소 소속 가민수 경위는 국도 47호선 군포IC 진입로에서 보행 보조기를 끌고 홀로 것던 80대 노인을 발견했다. 당시 비번이었던 가 경위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어디 가시냐?"고 물었다. 이어 즉시 112에 신고하고 할머니를 갓길 바깥으로 안내해 500m 떨어진 군포IC 요금소까지 동행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에 할머니를 인계했다. 할머니는 발견 장소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47호선 국도를 따라서 귀가하던 중 군포IC 접속도로를 국도로 오인해 길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 경위의 활약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3월 순찰 도중 안산10교 교각에서 안산천으로 뛰어내려 의식을 잃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냈으며, 2018년 비번 날 화재가 발생한 트럭을 발견하고 진화하기도 했다. 가 경위는 "평소에도 눈에 불을 켜고 다녀서 그런지 비번 날 이런 일이 자주 생긴다"며 "'경찰이라면 항상 정의로워야 한다'는 전직 경찰인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국민 생명을 지
- 박희상
- 2025-04-10 10:42
인천 인천경제청, 인도와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 첫걸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도 뭄바이와 노이다에서 IFEZ의 스마트시티 모델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 양 도시 간 글로벌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경제청은 스마트시티 협력 사절단을 꾸려 지난 7일부터 사흘 간 뭄바이와 노이다에서 개최된 스마트시티 국제 행사에 참가했다. 사절단은 지난 7일 오후(현지 시간 기준) 뭄바이에서 열린 인도 글로벌 포럼(India Global Forum, IGF)의 ‘글로벌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에서 IFEZ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스마트 인프라 및 디지털 혁신 분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포럼 둘째 날에는 뭄바이광역개발청(Mumbai Metropolitan Region Development Authority, MMRDA)과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측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지난 9일(현지 시간 기준)에는 인천경제청과 인도공과대학교 루르키(IIT Roorkee,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Roorkee) 간 ‘스마트시티 기술 관련 연구개발(R&D)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 정민교
- 2025-04-10 10:26
경제 삼성물산,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스마트 안전’ 강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손잡고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근로자 권익 보호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며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9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드론을 활용한 건설장비 점검, 인공지능(AI) 기반 중장비 위험 알림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발굴·도입해 건설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물산은 경영진이 직접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에 나서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 활동을 통해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문화 조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임금 체불 방지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 현장의 안전은 물론,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다뤄 지속 가능한 건설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다. 김상국 삼성물산 주택개발사업부장은 "안전은 기업의 최우선 가치이며 건설업의 지속 가능한 성
- 오다경
- 2025-04-10 10:25
경제 LH 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자원순환 업무협약

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지난 9일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자원순환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자원순환과 업사이클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행사·캠페인·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주택전시관을 활용해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업사이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폐기물(바다유리)로 방향제를 만들거나, 자투리 가죽으로 ‘액막이 북어’를 만드는 등 버려진 물품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LH 측은 오는 5월 고양창릉 A4·S5·S6블록 주택전시관(킨텍스 6A홀)에서 업사이클 체험 행사를 열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고양창릉 사이버 모델하우스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안내한다. 김성연 LH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LH는 지난 22년부터 ESG 경영을 이어오는 등 기후 위기 대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두 기관의 협업이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작은 포석이 되고 자원순환 문
- 오다경
- 2025-04-10 10:23
경제 트럼프발 관세, 수출 충격 이어 건설·금리까지 ‘트리플 악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며 한국 경제 전반에 복합적인 충격파를 몰고 올 조짐이다. 관세 부담으로 수출 중심의 한국 제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환율 급등, 건설 경기 위축, 기준금리 인하 지연 등 복합 리스크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강화 정책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구조적인 변수”라며 “실물경제, 건설경기, 부동산 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 수출품에 대해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제조업 부진 → 고용 악화 →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내수 침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수입가 상승 압박에 직면해 있다. 철강, 시멘트, 유리, 기계 부품 등 글로벌 시세에 연동된 자재 가격이 오르면 공사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분양가 부담을 키워 사업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 오다경
- 2025-04-10 10:21
경제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 "고객의 신뢰 없이 회사의 미래 없다"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10일 농협금융에 따르면 이번 이 회장의 CEO메시지 영상은 윤리·준법교육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농협금융은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준법경영 체질을 강화하고자 전사적인 윤리·준법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이 회장은 농협금융의 ▲윤리준법 경영과 내부통제의 중요성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고객권익보호를 당부했다. 그는 “고객의 신뢰없이 금융회사의 미래는 없다”며 “우리 모두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실천한다면 농협금융은 더욱 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주문했다. 농협금융의 윤리·준법교육은 매주 1회 교육시스템을 통해 금융사고 유형별 사례, 책무구조도, 농협금융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교육해 청렴농협을 구현하고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농협금융은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NH윤리경영 자가진단, 참여형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농협금융 기업문화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 2025-04-10 10:08
사회 [경기교육 소식]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인사 상담' 공정 인사 안착·지역 특색 예술 교육 확대

◇ 소통으로 만든 '공정 인사'…'찾아가는 인사 상담'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진솔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정한 인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열린 상담을 추진한다. 10일 도교육청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도내 25개 지역에서 '2025년 상반기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12개 지역의 일반직 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했지만, 올해는 상담 지역과 대상 모두 확대해 25개 지역의 일반직 9급 공무원은 물론 육아‧가족 돌봄 등으로 장기간 휴직 중인 공무원까지 포함해 인사 고충 해소와 안정적 복직을 지원한다. 상담 프로그램은 ▲최신 인사제도 설명회 ▲공개 채팅 질의응답 ▲일대일 대면 인사 상담으로 구성됐으며 사전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인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공개 채팅 질의응답은 익명성을 활용해 편안한 소통이 가능하다. 누구나 자유롭게 질문을 올리면 인사담당자로부터 실시간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일대일 상담은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직렬별 인사담당자가 고충 해소를 진행한다. 상담 내용은 유형화, 검토 과정을 거쳐 2025년 7월 정기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적극적으
- 박민정
- 2025-04-10 10:03
사회 "살면서 못 했던 말 사랑해요"…뇌사 장기기증으로 생명 살리고 떠나

의식을 잃고 쓰러진 60대 여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한 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10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허곡지 씨(69)는 지난 2월 28일 안타까운 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허 씨의 자녀들은 깨어날 희망이 있다면 기적을 기다리겠으나 이대로 누워있다가 삶이 끝나기보다는 누군가를 살리는 아름다운 일이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기증을 결심했다. 대구에서 2남 5녀 중 여섯째로 태어난 허 씨는 조용하지만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30년 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지자 섬유공장과 자동차 부품 공장, 요양보호사 등 가족들을 위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등산을 좋아해 주말이면 친구들과 산에 자주 올라갔으며 퇴근 후에는 강아지와 산책을 즐기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 씨의 알들 장재웅 씨는 "엄마.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잘해주지 못했던 것이 미안해요.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편히 쉬세요. 살면서 못 했던 말인데
- 장진
- 2025-04-10 10:02
사회 [수원시정 AM] '제1회 수원특례시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등

수원시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함께 만드는 통합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10일 시는 오는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희망찬 사회! 다시 뛰는 경제!'를 슬로건으로 '제1회 수원특례시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각 주체가 사회적경제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고 생산 제품 판로를 개척하는 행사다. 시가 주최하고 수원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수원시지역자활센터가 주관한다. 공식행사와 전시행사, 부대행사로 진행되며 공식행사는 개막행사(7월 29일), 자활의날 기념식(7월 30일)으로 이뤄진다. 시는 공직자, 사회적경제주체, 협업 기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협업해 박람회를 회원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비전을 공유하고, 제품 판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뿐 아니라 전국의 사회적경제 주체가 박람회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5월의 '밤빛 정원'…수원수목원 야간개장 시가 다음 달 일월·영흥수목원에서 '
- 장진
- 2025-04-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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