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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맹성규 의원, 개인택시 양도 시 범죄경력 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때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최종적으로 조회해 양도 후 양수자의 면허가 취소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남동구갑·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이는 운수종사자 자격은 물론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으면 사업면허와 관련한 행정처분 등 지위 전반이 양수자에게 승계된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범죄경력을 6개월마다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회 주기 사이에 범죄를 저지른 뒤 면허를 양도할 경우, 범죄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인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양도자의 범죄경력이 사후에 확인되어, 양수인이 적법하게 면허를 양도받았음에도 해당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는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
- 정민교
- 2025-04-09 10:43
인천 아동 학대 없는 인천, 예방부터 회복까지 대응체계 수립

인천시가 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과 재학대 방지를 위해 ‘2025년 아동학대예방 연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시민 인식 제고, 위기 아동 사전 발굴 체계 강화, 공공 중심 아동학대 인프라 구축, 가족 기능 회복 및 재학대 예방 등 4개 중점 전략과제와 17개 주요사업으로 수립됐다. 이를 위해 시는 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아동학대 예방·대응 시스템 및 재학대 예방 강화를 중점 목표로 설정했다.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분야에 걸쳐 촘촘하고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대학생·고등학생 등 예비 부모들의 긍정 양육 코칭 교육을 새롭게 시작한다. 재학대 방지를 위해 사례관리 가정 대상 부모교육도 신설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추가로 시행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조기 발굴하고, 복지 욕구 점검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 뒤 조기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3세 아동 전수조사와 고위험 아동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후 재학대 예방
- 박지현
- 2025-04-09 10:30
사회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 '2025 아주대 박물관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이 '수원에서 찾은 조선의 보물들'이라는 주제로 아주대 학생들과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박물관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9일 아주대는 다음 달 13일부터 7월 8일까지 아주대 율곡관에서 '2025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 박물관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 진행되는 박물관 아카데미는 아주대 재학생과 지역 주민들의 인문학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좌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8회에 걸쳐 운영된다. 이번 아카데미는 '수원에서 찾은 조선의 보물들'을 주제로, 보물로 지정된 조선시대 문화유산들을 통해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고찰하는 강연, 탐방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아주대 도구박물관 누리집이나 전화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누리집, 유선으로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 2025-04-09 10:25
사회 태국서 탈북브로커 사칭 사기범 검거…북한 이탈 주민 피해 잇따라

태국에서 탈북브로커를 사칭하며 북한 이탈 주민 출신 피해자들에게 가족의 탈북을 돕겠다며 금품을 편취한 피의자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9일 평택경찰서는 탈북민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 후 국내에 송환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신분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만난 북한 이탈 주민 출신 B씨를 통해 피해자들을 소개받았다. 이후 "북한에 있는 손자 등 가족들을 탈북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탈북 착수금, 숙박비, 가족 병원비 등 명목으로 총 61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갈취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태국에 머물면서도 북·중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행새했다. 또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 "가족을 중국 공안에 넘겨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며 협박해 피해자들의 불안을 조장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의 북한 이탈 주민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북에 남은 가족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에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집 보증금을 빼내는 등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터폴
- 박희상
- 2025-04-09 10:24
사회 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 주장…서경덕 교수, "독도 전략 재정비해야"

일본 외무성이 올해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사실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를 통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억지 주장은 2008년 이후 매년 지속되고 있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2018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일본의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반영돼 논란이 된 바 있고 지난 2월에는 일본의 우익 매체인 산케이신문 사설에서는 "한국이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 경과했다"며 "명백한 주권 침해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서 교수는 "최근 일본의 외교청서, 교과서, 언론 매체 등에서 독도에 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일본에게 철회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독도 전략을 재정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도 입도 시설을 확충해 더 많은 사람들이 독도를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울릉도와 독도를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만들어 세계인들에게 독
- 장진
- 2025-04-09 10:24
사회 [수원시정 AM] 수원시 황구지천생태수자원센터, 서수원권 힐링 쉼터 자리매김 등

수원시가 지하 하수처리장 상부에 조성한 황구지천생태수자원센터 체육공원이 개방 한 달 만에 서수원 힐링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준공식 후 축구장과 야구장, 체력 단련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주요 시설에는 여가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다. 반려견과 산책하거나 가족, 친구들과 노는 아이들,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주 이용자는 호매실동·금곡동 등 인근 지역 주민으로, 황구지천과 호매실천 수변 산책길을 따라 주거지와 공원이 연결돼 접근성이 좋다. 중앙 펜스 거리 106m의 인조 잔디 야구장은 주말에는 동호회 등에 대관하고, 평일에는 지역 독립야구단과 고등학교 야구부 훈련장으로 쓴다. 지난달 '2025 U-12 학생 야구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황구지천생태수자원센터 체육공원은 하루 4만 5000t 규모 생활하수 처리시설을 지하화해 상부 7만 7705㎡(2만 3000평)에 조성한 편익 시설이다. 시가 주민 선호 시설을 전면에 내세워 기피 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지역 호응을 끌어낸 대표 사례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냄새도 전혀 없어 이곳에 하수처리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이 많다"며 "
- 장진
- 2025-04-09 10:24
문화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경기도 최초 '펄스장 절제술' 시술 성공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경기도 최초 ‘펄스장 절제술(Pulsed Field Ablation, PFA)’ 시술에 성공했다. 심방세동은 가장 흔한 부정맥 질환 중 하나로 심방에서 비정상적인 전기신호가 생성돼 심실이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을 보인다. 뇌졸중이나 심부전의 발생 위험이 높아,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시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된다. 성빈센트병원에 도입된 펄스장 절제술(PFA)은 심방세동의 최신 치료법 중 하나로, 전기장을 이용해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심장의 비정상 조직을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기존의 절제술과 달리 열이나 냉각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술 시간도 짧다. 성빈센트병원은 지난 3일 심장혈관센터 황유미 교수가 심방세동 환자에게 처음으로 펄스장 절제술 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황유미 교수는 “펄스장 시술은 기존의 심방세동 시술의 단점을 보완한 최신 치료법으로, 심방세동 환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빈센트병원은 펄스장 절제술 도입으로 심방세동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환자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신
- 우경오
- 2025-04-09 10:13
경제 위믹스 재단, 홀더 대상 간담회 개최

위믹스 재단은 오는 11일 정오에 위믹스(WEMIX) 홀더 대상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홀더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김석환 WEMIX PTE. LTD. 대표가 위믹스 사업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홀더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갖는다. 간담회 현장에 참석하고 싶은 홀더들은 10일 정오까지 위믹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위믹스 재단은 참석자를 선정해, 간담회 장소와 세부 일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위믹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 2025-04-09 10:08
경제 신한카드, 봄맞이 놀이공원·하이패스 혜택 이벤트

신한카드가 봄나들이 및 가족 여행 시즌을 맞아 놀이공원 할인 및 후불하이패스 이용 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9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우선 먼저 신한 개인 신용, 체크카드(법인·기프트·BC카드 제외) 회원이라면 누구나 전월 실적과 무관하게 에버랜드, 서울랜드 등 놀이공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에버랜드에서 신한카드로 온라인 스마트 예약 및 오프라인 현장 결제 시 소지 고객 본인의 종일권을 대인 기준 정가 대비 40% 할인된 3만 7200원(평일), 4만 800원(주말)에 구매할 수 있다. 서울랜드에서는 다음 달 6일까지 신한카드로 현장 결제 시 본인 및 동반 1인까지 어른 기준 종일권을 정가 대비 50% 할인된 2만 6000원, 야간권(오후 4시~)은 2만 2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국내 여행을 떠나는 고객을 위해 후불하이패스 통행료를 지원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한카드 후불하이패스+(이하 신한 신용 후불하이패스카드)를 소지한 고객 중 행사 시작일 직전 6개월간 신한 신용 후불하이패스카드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30일까지 신한 신용 후불하이패스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면 이용금액 구간에 따라 캐시백
- 고현솔
- 2025-04-09 10:07
정치 김동연 “나는 사이다 발언 같은 것 몰라…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 되겠다”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고 포퓰리즘 사이다 발언도 할 줄 모른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고 경제를 적정하는 국민이 저의 조직”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대로 정권교체만 하면 나라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마음을 한 데 모을 수 있겠느냐”며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존엄이 존중받고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나라,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맞게 한 사람의 생애가 품격을 가지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저 김동연은 할 수 있다. 제가 잘 할 수 있고 제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 경험을 나열했다. 이어 “저에겐 경제위기 때마다 해결할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30년 넘게 쌓은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득권 개혁 ▲불평등 종식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 등 3가지를 약속했다. 김 지사는 “4넌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
- 이유림
- 2025-04-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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