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쿠데타) 이후 102일이 지났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한민국호가 폭풍우에 갇혔다. 활화산처럼 분출하는 탄핵찬반 군중들의 함성 속에 전국이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다. 문제는 에너지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돌아봄, 스스로 객관화하는 과정이 없다면 자칫 우리 공동체는 그릇된 확신 속에 파괴되고 말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은 무사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는 이재명 과 민주당을 악마로 규정하는데서 출발했다. 그 악마가 총선에 압도적으로 이겼으니 부정선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여겼다. 자칫 악마가 정권을 잡는다면 나라가 망할 것이 뻔하니 군대를 끌여들여서라도 모조리 처단해야 했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극우세력에게 이식되고 증폭되었다는 점이다. 편향되고 맹목적인 확신은 무섭다. 서부지법이 초토화되었다. 헌재도 바람앞의 등불처럼 위태롭다. 아니, 지금 가장 위태로운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아닐까? 벌써 한차례 칼에 테러를 당한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공격깊이를 감안하면 생존자체가 기적이라 할만치 심각한 테러였다. (헌정사상 처음인 야당대표
우리나라는 그동안 크고 작은 숱한 위기와 시련을 격었다. 하지만 한 번도 위기에 무너져내린 적이 없었다. 위기때마다 주저함 없이 국민이 나섰기 때문이다. IMF외환위기 때도 그러했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러했다. 외부의 경제적 충격과 나쁜 정치가 불러온 사회적 충격이 사회 갈등을 일시적으로 증폭시키기도 했으나, 주권자 국민의 마음이 모아지면서 갈등은 진화되었고, 끝 모를 것만 같았던 위기를 어느 순간 기회로 탈바꿈시켰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강한 회복력이고,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대목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는 과거와는 다른 양태로 확대되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벌써 100일이 훌쩍 넘어버린 12.3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점점 극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처럼 불안이 엄습해온다. 우선 과거 대통령 탄핵 판결보다 늦어지는 헌재의 선고기일도 사회적 갈등을 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14일 만에 선고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선고기일이 잡혔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회적 갈
우려한 사태가 발생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죄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되었다. 판사는 윤의 구속 시간이 초과하였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대한민국의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석방하였다. 검찰총장은 7일 이내에 항고해서 다시 한번 상급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 있었음에도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을 들어 석방지휘를 강행했다. 도대체 지금까지 범죄자들의 구속 기한을 산정할 때 날짜 기준으로 하다가 갑자기 윤석열에게만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무슨 연고인가. 일부 언론에서는 잘못된 관행을 깨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왜 하필 이 중요한 순간에. 앞으로 기존에 잡아들였던 모든 범죄자가 날짜가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서 구속해야 한다면서 재심 신청하면 모두 석방할 것인가. 교도소마다 대혼란을 초래될 전조를 보이자 대검은 서둘러 앞으로는 날짜를 기준으로만 삼으라고 검사들에 지시했다. 결국 한 사람만을 위한 법적용이었다. 판검사들은 도대체 왜 여론과 이렇게 동떨어진 판결을 내린 것일까. 그들 모두 배울 만큼 배웠고 아니 최고의 엘리트들인데 왜 국민의 상식과 이렇게 다른 것일까. 영화의 대사처럼 “어차피 국민은 개돼지야. 금방 잊게 되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졌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며 개정안이 통과됐다. 투표에 앞서 박희승·이소영(의왕과천)·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찬성, 최은석·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를 추가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면 기업 이사들은 장기적인 연구개발(R&D) 투자나 혁신보다 주주의 단기 이익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단기 성과 압박과 소송 리스크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과 과거 탄핵심판 선례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의 ‘관세전쟁’ 돌입 등 대내외 상황에 비춰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직전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13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관련 입장문을 내고 “검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헌재 결정문을 보면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런 법원의 권한에 즉시항고하는 것은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는 판시가 있다. 즉시항고해서 또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이유는 과거 1993년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다. 두 결정문은 각각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과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판시, 관련 조항은 개정·삭제됐다. 영장주의는 피고인 및 언제라도 구속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헌법·형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수립하는 ‘의전 계획’이 되레 혼선·갈등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의전 지침과 매뉴얼은 대게 관례에 의해 만들어지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사 진행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13일 경기신문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의전 지침·매뉴얼에 따르면 각 지자체마다 고유의 의전서열 기준이 있고 이를 참고해 행사 계획을 수립한다. 주요 내빈의 인사말 유무, 소개 순서, 이동 동선, 좌석 배치 등을 결정하는 의전 계획은 지자체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의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역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이지만 여러 직책에 대해 서열을 정하는 문제로 일부 초청 인사들에 의해 항의를 받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A 지자체와 체육회 직원들은 지난 2023년 8월 한 체육행사를 진행하던 중 지방의원으로부터 폭언을 듣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해당 지방의원은 당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기초의회 의원은 이에 관해 “행사 주체와 특성에 따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 배제된 안양시민들이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부선 지하화 안양 추진위원회는 13일 안양역 광장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촉구 시민결의대회'을 열었다. 추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안양시를 관통하는 지상 철도로 인한 소음에서 해방되고 단절된 만안구와 동안구의 도시 공간이 이어질 때까지 철도 지하화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며,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의중 추진위원장은 “철도 지하화는 도시개발의 문제이기 전에, 철도로 인한 피해로부터 주민 생활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라며 “안양에서 지하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부선 지하화는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민대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 시·도의원과 추진위원회 관계자, 시민 등 400여명이 참가했다. 최 시장은 “해당 사업이 추진되면 상부 공간 등을 개발해 상업, 문화,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0년 공약사업으로 시작해 14년간 추진해온 노력과 56만 시민
99.26%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신장식 조국혁신당 경기도당 신임 위원장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내 지방의원 100명 이상 당선’의 포부를 밝혔다. 이날 서남권 혁신당 경기도당 선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당 당원대회에서 지난 11~12일 진행된 온라인 찬반 투표 결과 신장식 의원이 신임 도당위원장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총투표율은 46.42%로, 경기도 주권당원 1만 4877명 중 6903명이 참여했다. 단일 후보로 등록했던 신 의원은 찬성 6852표(99.26%)와 반대 51표(0.74%)의 과반득표로 선출됐다. 신 신임 위원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경기도당이 조국혁신당 쇄빙선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차게 다짐했다. 특히 “오는 2026년 헌정수호 지방연합정부 건설을 조국혁신당이 주도해 나가겠다”며 “지방의원 100명 이상을 경기도에서 당선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도내) 3·4인 선거구 비례대표 수를 계산하면 100명”이라며 “도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100명의 공직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남은 1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위원장은 ▲도내 16개 이상 지역의 지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최서희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이 ‘산림치유법안 제정 필요성 및 법률체계’를 주제로 발제를 할 계획이다. 이어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형 영남대 교수, 김건우 경상국립대 교수, 장태수 단국대 교수, 임희경 산림치유지도사협회장, 유리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산림치유는 초고령사회에서의 일상 속 면역력과 보편적 건강 회복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기반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산림치유는 치매 예방과 국가재난 심리회복지원 등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한계가 있어 왔다”며 “입법공청회와 산림치유법 제정을 통해 산
2025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가 14일 개막한다. 퓨처스리그는 14일 오후 1시 강화(고양 다이노스-SSG 랜더스), 이천(LG 트윈스-두산 베어스), 서산(KIA 타이거즈-한화 이글스), 경산(NC 다이노스-삼성 라이온즈), 상동(KT 위즈-롯데 자이언츠) 총 5개 구장의 경기를 시작으로 6개월 간 대장정에 돌입한다. 퓨처스리그는 북부리그와 남부리그 팀당 118경기(상무 120경기) 씩, 9월 27일까지 총 650경기를 치른다. 경기 개시 시간은 오후 1시다. 단, 7월 8일부터 8월 24일까지는 서머리그 기간으로 혹서기 선수 보호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모든 경기를 오후 6시에 진행한다. 우천 등으로 경기가 취소되면 다음날 더블헤더로 편성되며(3월, 6월 2∼8월 31일 제외) , 해당 경기는 1, 2차전 모두 7이닝으로 진행된다. 올 시즌부터는 퓨처스리그 최강팀을 가리는 퓨처스리그 챔피언결정전이 신설됐다. 챔피언결정전은 모든 일정이 종료된 후 열린다. 지난 시즌 일부 구장에만 운영됐던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은 전 구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모든 선수들이 KBO리그와 동일한 스트라이크 존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또한 체크 스윙의 비디오 판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