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 안내를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02’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최근 무인 시스템 보편화 속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큰 글씨. 음성 안내. 직관적 인터페이스 등 기능으로 설계된 무인정보단말기다. 지난 1월 28일부터는 영업시설 50㎡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기본 개념, 필요성, 관련 법률 등을 소개하고 소상공인의 현실적 어려움과 안정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경상원 ‘경영환경개선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개도 담았다. 경상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비용을 최대 300만 원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베리어프리키오스크는 단순히 편의를 위한 설비를 넘어 도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도민 모두가 동등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남양주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증가에 대응해 2025년 상반기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친다. 시는 올해부터 모바일(카카오) 알림톡을 도입해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모바일 전자고지와 기존 우편발송을 병행해 모든 체납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주요 조치로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등 재산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가택수색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지난해 신설된 체납기동팀이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총 843억 원, 전체 체납액의 56%)를 전담해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임석경 징수과장은 “탄력적인 징수 행정을 운영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세 참여를 유도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안내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 완화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원책도
시흥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을 경영하는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어업 경영체 개인은 6천만 원, 법인은 2억 원 이내에서 연리 1%, 2년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농어업 시설자금’은 농지구매,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 조성의 용도로 농어업인 3억 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 원 이내로 연리 1%, 농어업인 3년 거치 5년, 농어업법인 2년 만기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영 자금은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 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ㆍ축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이며, 시설자금은 시흥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다. 신청 희망자는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방문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신청 전, 지원 대상자는 NH농협은행 시흥시 지부에서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사업대
의료취약지인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에 응급의료 지원이 확대된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軍) 의무후송헬기 추가 배치 필요성을 인지해 2028년 백령도에 헬기(메디온) 1대를 상주 배치할 예정이다. 메디온(KUH-1M)은 응급환자 후송과 의료진 수송, 의무 물자 공수, 탐색구조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형 의무후송 헬기다. 중증 환자 2명을 동시에 치료 가능하고, 최대 6명까지 수송할 수 있다. 옹진군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국방부에 의료헬기 상주 배치를 건의해 왔다. 서북도서에 의료헬기 수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합동참모본부 안건심의 후 국방부 안건심의를 거쳐 해당 헬기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된 상태다. 백령도는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종합병원인 백령병원은 하나뿐인 데다 전문의와 장비 부족 등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 이로 인해 육지 병원으로 다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치료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 지난달 21일에는 소청도 주민 70대 남성이 육지 병원으로 이송되는 데 5시간 30여 분이 걸려 뇌출혈로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헬기의 경우 소청도에서 육지로 가려면 중간에 급유가 필요해 반드시 백
인구 60만 대도시 시흥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정책 연구와 미래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싱크탱크로 지난 3월 6일 공식 출범한 시흥시정연구원이 연구직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채용인원은 총 2명으로, 연구위원 1명과 위촉연구원 1명을 채용한다. 연구위원은 미래산업 분야를, 위촉연구원은 연구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3월 7일부터 22일까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시흥시정연구원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직원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모집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원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 전형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합격자는 4월 중순에 임명할 계획이다. 시흥시 대야동의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에 있는 시흥시정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이소춘 초대 원장 임용을 시작으로, 연구실장, 연구위원, 일반직 직원 등 현재 10명의 직원이 새로운 K-시흥시의 미래 비전을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소춘 시흥시정연구원장은 “우수한 인력의 확보가 연구원의 발전에 가장 큰 원동력이므로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라
광명시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영회원 수변공원 등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619억 1천만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사업자가 해제대상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협약을 통해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LH가 복구 사업비 619억 1천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며, 시는 해당 사업비로 지구 내 영회원 수변공원 등 공원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비 확보로, 2012년 공원 조성 계획이 결성된 이후 막대한 사업비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오랜 기간 조성하지 못했던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공원 조성지는 노온사저수지 인근에 12만 1080㎡(약 3만 6000평) 규모이며, ‘영회원 수변공원’에는 잔디광장, 생태호수, 전망대, 주차장(70면)이 조성된다. 또한 그 외 공원 1개소에는 대규모 수림대, 주차장(13면)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국가지정 문화유산인 영회원(사적 제357호) 복원 및 개방과 연계해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 등이 발의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하 12·29 특별법)’이 13일 소관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2·29 특별법 5건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실시했다. 12·29 특별법은 김은혜·이수진 의원과 문금주·전진숙·서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목표한다. 대체토론에서는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객관성 구축 ▲음성기록장치 대체동력원 설치 의무화 ▲희생자 직계가족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 ▲무안국제공항 입점 업체·인근 소상공인·항공기취급업체 등에 대한 피해 현황 조사와 지원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 특위는 지난 1월 18일 합동추모식과 2월 6일 49재, 이달 6일 여객기 참사 현장과 유가족협의회 사무실 등에서 유가족과 소통하며 이번 특별법 마련에 신중을 기했다. 아울러 특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광명시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13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미래도시위원회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광명미래도시위원회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위원장으로, 도시계획, 교통, 도로, 상·하수도, 환경, 스마트도시 등 관련분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자족형 명품도시로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2022년 12월 출범했다. 이날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광명미래도시위원회 위원, 강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협력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지난해 12월 30일 승인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향후 지구계획 1차 변경에 대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경제중심도시, 녹색도시, 탄탄한 SOC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등 시민이 바라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시의 핵심 요구사항이 계획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현안은 공공시설, 신도시 특화, 자족, 토지이용, 도로·교통, 환경 등 6개 분야였다. 신도시 내 공공시설 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충분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글로벌 문화수도·스마트도시 실현을 위한 신도시 특
지난 2년 동안 시범종목으로 운영됐던 야구 종목이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부터 정식종목으로 운영된다. 오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가평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71회 대회서 야구 종목이 정식종목으로 진행된다. 연천 미라클, 용인 드래곤즈, 성남 맥파이스, 포천 몬스터, 수원 파인이그스, 가평 웨일스, 고양 원더스, 화성 코리요 등 총 8개 독립야구단을 비롯해 시·군 대표 선수단이 도민체전서 우승을 놓고 경쟁한다. 야구 역시 타 종목과 마찬가지로 1, 2부로 나뉘어 운영되며,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릴 예정이다.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는 야구 종목이 정식 종목으로 운영되면서 야구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야구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끌어내 독립야구단 창단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독립야구단들은 야구 종목의 정식 종목 전환으로 연고지와 더욱 끈끈한 유대를 형성, 구단 운영에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현재 독립야구단 창단을 고려하고 있는 지자체가 2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야구 종목에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시·군들이 관심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조직의 명운을 건 외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13일 논평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궤변으로 일관한 심 총장의 논리비약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변인단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앞서 2015년에는 ‘즉시항고 제도’ 삭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는 점을 거론했다. 대변인단은 이와 관련해 “구속기간 시간 산정이 ‘윤석열 맞춤 특권법’임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증거”라며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지 검찰이 아니다 대법원도 검찰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궤변은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을게 분명하다. 적법절차에 따른 결정이 아니니 논리비약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내란 101일, 내일 단 하루 남았다. 심 총장은 이래도 버틸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4일 자정까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